"토론회 등 다양한 대안 및 여론수렴 통해 개혁 추진할 것"
[뉴스핌=김지유 기자]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업무에 사기가 꺾이지 않도록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당정청(黨政靑)은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1시간 30분 가량 회의를 갖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정무수석, 진영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당정청은 오는 22일 새누리당과 연금학회가 국회에서 여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되는 내용을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김현숙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는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연금학회 토론회 등 다양한 논의·대안에 대해 국민과 공직사회의 의견수렴 통해 당정청이 함께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대변인은 "이것은 최종안이 아니고 최종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학회에 의뢰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자고 합의한 것에 대해 "상당히 개혁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 무언가를 내놓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도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면서도 "학회 발표와 그에 따른 여론을 보고 당정청이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오는 2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서 발표될 개혁안은 2016년부터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고, 재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여금(납입액)을 현재의 14%(본인부담 7%)에서 약 20%까지 대폭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토론회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한 공무원 노조원도 참여해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