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대통령 한 마디로 정책결정 이뤄지는 것은 곤란"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17:33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17:3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종걸 의원 "공인인증서 규제 완화 환영하지만..."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근 방영된 우리나라 드라마가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본 수많은 중국 시청자들이 극중 주인공들이 입고 나온 의상과 패션잡화 등을 사기 위해 한국 쇼핑몰에 접속했지만 결제하기 위해 요구하는 공인인증서 때문에 결국 구매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요구하고 있는 공인인증서가 국내 쇼핑몰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 최근 종영한 인기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를 예로들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인증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야권과 시민사회 등을 중심으로 이미 제기돼 왔다. 악성코드 유포의 경로로 사용된 액티브엑스 기술을 주로 사용하고 보안상 허점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날의 발언으로 인해 이제 공인인증서 존폐에 따른 공은 박 대통령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이슈를 만들어 온 야권에서는 경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국회에서 이뤄지는 논의에 귀 기울이고 사안에 대해 파악한 연후에 국회와 함께 일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한 일을 대통령이 나서서 이뤄진 모양새로 만드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본 사안은 이미 수많은 시민단체, 관계기관, 언론에서 목소리를 내왔고 국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통과가 예상 가능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이미 담보돼 있다"며 "하지만 다른 사안에 있어서도 이런 방식의 정책 결정이 이뤄진다면 곤란하다.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결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고 확실한 검증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강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는 문구를 빼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도 열어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했다. 처음 입법발의가 됐을 당시 새누리당측은 기존에 자리잡고 있는 시스템을 급속히 바꿀 경우 정부나 주요 기관들의 행정 업무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고, 대안도 없다는 이유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논의 과정을 통해 공감대를 끌어냈다.

실제로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여야 간 합의를 이뤄낸 바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도 목전에 둔 상황이다.

하지만 막판에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정책 결정이 이뤄지는 모양새가 되자 불편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입법이나 정책 결정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포된 것으로 읽힌다.

실제로도 박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국회의 논의가 급물살을 탄 경우가 적지 않다. 지난해 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예산안의 연내 처리를 강하게 주문한 뒤 여야 간 합의가 속도를 낸 적도 있고 경제 관련 회의 때마다 나서서 처리를 주문했던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도 그랬다.

당시 여야 간 치열한 논리싸움을 통해 장단점이 부각된 상황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이 처리됐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평가다.

다만 이 의원은 박 대통령의 주문을 통해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와 관련한 규제가 완화된다는 점에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액티브X와 공인인증서 퇴출은 국회에서 이미 논의됐고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 사안이었다"며 "뒤늦게나마 대통령이 잘못된 규제의 폐해를 인식하고 개혁하고자 하는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