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정부가 30일 내놓은 '중·장기 주택정책'은 임대주택 확대와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외에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뿐만 아니라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할 예정이다.

◆ 10년간 공공임대 9만가구 공급…민간 자본 적극 활용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11만 가구가 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다만 내년에는 9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자료:국토교통뷰

공공임대 확대를 위해 민간자본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떠맡았지만 재무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주택기금을 이용해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활성화하고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민간 자본의 참여 방법을 다양화 할 예정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사업하는 방법이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LH 부담을 줄이면서도 임대주택 공급 확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임대주택을 새로 짓는 방법 외에도 기존 주택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임대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민간 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줄 예정이다. 지금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줬던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도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양도세 60% 감면, 재산세 최대 전액 감면, 취득세 최대 전액 감면, 법인 및 소득세 최대 20% 감면 혜택을 준다.

아울러 정부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모기지 보증도 확대한다.

모기지 보증은 건설사가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상환을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해 주는 상품이다. 건설사가 이 이 보증 상품을 이용하려면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아파트로 전환해야 한다.

이외 정부는 후분양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