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의 내년도 주택 정책은 서민 주거 안정 강화와 주택거래 활성화에 맞춰진다.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월세 소득 공제율을 높이고 주택바우처(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선 1%대 공유형 모기지를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27일 발표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경제정책 가운데 주택분야에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월세 소득공제율을 현 50%에서 6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공제한도도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확대한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월세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는 주택바우처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현행 73만 가구에 지급하는데서 확대해 97만가구에 주택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도 지금보다 3만원 더 지급해 월 11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주택 바우처를 내년 10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총 7285억원 규모로 중위소득 43% 아래인 사람에게 주택 바우처가 제공된다.
정부는 "임대시장 구조가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는 것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 공급 방안도 병행한다.
우선 준공공임대제도를 도입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임대료를 시세보다 싸게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정부는 준공공임재주택 사업자에게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60% 감면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외 BTL(Build-Transfer-Lease)과 리츠(부동산간접투자회사)를 활성화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BTL은 민간 사업자가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임대해서 쓰는 민간 투자사업 방식이다. 리츠는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관련 사업하는 방법이다. 두 방법이 확대 시행되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1%대 저리 주택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시범사업으로 약 3000억원 가량이 대출됐던 공유형 모기지는 내년 1조5000억원까지 대출할 방침이다.
그동안 무주택자의 내집마련 지원에 촛점을 맞췄던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정부는 주택 교체수요층을 위해 청약가점제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