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포르투갈의 긴축 이행이 또 다시 삐걱거리는 가운데, 페드로 파소스 코엘료 총리에 대한 사임 압력 역시 고조되는 모습이다.
7일 자 파이낸셜타임즈(FT)는 포르투갈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휴가 및 보너스 축소 등을 담은 긴축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린 탓에 코엘료 총리가 새로운 긴축 안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포르투갈은 780억 유로 규모 구제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 올 한해 예산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의 5.5%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헌재 판결로 당장 8억 6000만 유로에서 13억 유로 가량의 구멍이 나게 생긴 것.
코엘료 총리는 헌재의 위헌 판결에 따라 포르투갈 정부는 그 대안으로 보건, 교육, 사회보장 지출을 축소할 계획이며 국영기업들에 대한 예산 역시 삭감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난 1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오른 세금에 대해서는 추가 방침을 내놓지 않았다.
그는 이날 TV 연설을 통해 “헌재 판결로 인한 타격을 상쇄할 수 있도록 각 장관들에 지출 삭감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FT는 이 같은 새 긴축 계획으로 코엘료 총리에 대한 야당의 사임 압력은 고조될 전망이고,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새 긴축 조치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제 채권단 설득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다만 유럽연합(EU)의 한 고위 관계자는 포르투갈의 예산 목표에 대해 EU가 유연한 입장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 “구제기금 제공이 중단될 것이라 단정짓긴 이르다”면서 “언제나 해결책은 찾을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당장 국제 채권단은 포르투갈의 새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20억 유로에 달하는 차기 구제금융을 실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럽위원회(EC)와 국제통화기금(IMF) 그리고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는 코엘료 총리의 발언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으나, 여전히 긴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만기연장 등 구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전제임을 재확인하고 있다.
포르투갈 야권이 총리 사임을 요구하는 가운데, 의회 해산과 조기총선을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가진 아니발 카바쿠 실바 대통령은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나섰다. 실바 대통령은 "정부는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