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우려된다. 은행 등 1금융권의 증가세는 소폭 잦아들었지만 2금융권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가계대출 규모가 48.7조원 늘어나 746.1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말(697.4조원) 대비 6.9% 늘어난 수치다. 지난 12월 한달 역시 4.3조원이 늘어나 전월(3.9조원)대비 증가세다. 

업권별로는 지난해 은행권이 5.6% 증가한데 반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9.1%로 2금융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

은행의 경우 지난해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종료돼 주택구입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은행의 경우 보험사는 대출관리 강화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속도가 둔화됐지만 신용 등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한 상호금융권의 증가세는 갈수록 늘어나는 모양새다.

금융위 정은보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에서 중추적인 역할하는 은행은 그 규모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금융권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상당부분 정책대응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지만 2금융권은 미진하다고 판단해 밀착 모니터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에 대해선 필요하다면 추가조치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이 올초부터 적극 추진중인 창업지원 대책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은 폐지하고 법인의 경우 실제경영자만 입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동창업시 개인별 연대보증 부담을 N분의 1로 분담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중소기업 금융인프라 혁신대책과 관련해선, 은행 임직원의 면책제도 개선을 통해 외형 및 담보 중심의 중기대출 심사관행을 깨뜨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현 신용평가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설명했다.

정 국장은 "오는 3월까지 창업과 중소기업 금융혁신에 대한 주요대책을 주제별로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며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고용창출기업에 대해선 신보와 기보 등을 통한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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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