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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으로 다가온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역대 국감 스타는

기사입력 : 2024년10월05일 10:21

최종수정 : 2024년10월05일 10:57

노무현·이해찬·이상수, 참담한 노동현실 고발하며 국감 스타 떠올라
정유사 폭리·쇠고기 청문회 조경태, 사립유치원 비리 박용진
폭언·고함보다 논리와 팩트에 주목, '사람에 충성 않는다' 윤 대통령도

[서울=뉴스핌] 채송무 김가희 기자 = 오는 7일부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이 밤을 지새우며 정부를 상대로 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도 이른바 '스타 정치인'이 나올지 관심이 뜨겁다.

역대 국감에서는 팩트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논리로 정부의 실책을 이끈 의원들이 '국감 스타'가 돼 부각됐다. 이들은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이후 당의 중진급 인사로 부각되거나 대선주자급 인사로 맹활약했다.

[서울=뉴스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13대 국회 후보 당시 모습. [사진=노무현재단]2024.10.05 dedanhi@newspim.com

대표적인 국감 스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1988년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이었던 노무현 당시 의원은 이해찬·이상수 의원과 함께 짝을 이뤄 당시 처참한 우리의 노동현실에 대해 폭로하면서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이 세 의원은 보좌진이 현장에 직접 가서 조사를 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 장관에게 호통을 치지 않고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질의를 이끌어갔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전두환 정권의 정경유착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국회 청문회에서 맹활약했다.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향해 노 전 대통령이 자신의 명패를 집어 던진 사건은 많은 비판을 받았지만, 국민의 공감대를 얻었다.

야당측 증인으로 나온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으로부터는 "칼 든 강도에게 빼앗겼다"는 증언을 이끌어냈다. 이같은 증언으로 그는 전국적인 스타 의원으로 떠올랐다.

국감은 정부의 한 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대표적 장치인 만큼 역대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 스타로 발굴되고는 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2024.09.11 allpass@newspim.com

현재 국민의힘 소속 조경태 의원은 18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소속으로 정유사의 폭리 문제를 제기하며 관심을 끌었다. "최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유독 고환율·고유가에도 폭리를 취하는 기업들이 있다. 국내 정유 4사를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한 조 의원의 발언은 당시 화제가 됐다.

조 의원은 이후 야당 의원으로 참석한 쇠고기 청문회에서는 날카로운 질문으로 '조포스'라는 별명을 얻으며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19대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가며 '일당백'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수출입 은행이 대우조선해양에 출자전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기관장에게 모욕주기나 소리지르기가 아닌 미리 나와 준비한 자료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국감이 끝나는 시간까지 검토를 계속하는 성실한 모습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여야간 정쟁이 격화되면 국감 스타가 나오기 어렵다. 총력 방어전에 나서는 여당이나 정치 논리로 공격을 하는 야당 간에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의원이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야 정쟁이 격화된 과정에서도 정책을 바탕으로 주목 받는 의원은 있었다. 2018년 국정감사의 최대이슈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끌어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랬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의 비리가 총 5951건이며 액수는 269건에 이른다고 폭로하며 이후 유치원 3법 처리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 해 대표적인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을 대거 채용했다고 폭로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감사원 감사 약속을 이끌어냈고, 대표적인 이슈를 발굴한 유 의원은 국감 스타로 떠올랐다.

국감에서는 의원들 외에 스타도 출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3년 국정원의 댓글조작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팀장으로 국정감사에 출석해 윗선의 수사 외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해 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줬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10.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때의 전국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을 거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22대 첫 국감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국감 스타에 도전한다. 지나친 기업 경영자 증인 채택 논란이나 과도한 자료요구 등에 대한 비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도 나왔다. 그러나 부족한 시간과 한정된 정보 속에서 정부를 견제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은 평가받을 만하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국감에서 차분한 논리와 팩트를 바탕으로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스타 정치인이 탄생할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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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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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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