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기자]  과연 유로존 위기는 무사히 봉합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금융시장에는 유로존 채무 위기가 봉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주된 근거는 이달 초 포르투갈 그리스 등의 국채 발행이 비교적 무난히 진행됐다는 점과 중국 일본 등의 유로존 채권 매입, 그리고 이에 따른 유로화 강세 기조가 유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5일에는 유럽재정안정기금에서 발행한 채권에 8배가 넘는 강력한 수요가 몰리면서 유럽 주요국 지도자들을 고무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지난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논의됐던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 문제가 타결될 경우 시장은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다음달 초 유럽 정상회담에서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 유로존 위기 국면 전환?

지난 13일 유럽 금융시장에서는 포르투갈 국채 발행이후 시장이 급격히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같은 최근의 회복세는 본격적인 국면 전환으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관측이며 이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을 모색하고 있는 장세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확실히 유로존 경제는 펀더멘털 자체가 개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근에는 인플레이션도 발생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프랑스의 크리스티앙 라가르드 재무장관은 최근 유로존의 모든 국가들이 부실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프랑스의 경제 성장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시사했다.

하지만 결국 그리스와 아일랜드를 비롯, 포르투갈과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사실상 유로존내 재정이 부실하다는 징후가 포착된 국가들이 채무 위기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추가적인 구제금융 자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구제금융 지원을 바탕으로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강력한 긴축조치들을 통해 추가 부실을 봉합하고 경제 성장 기조를 회복해야만 한다.

따라서 현재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 부분을 제외하고 4400억 유로 수준인 EFSF 기금을 확대한다면 대략 3000억~4000억 유로 규모의 자금은 필요할 전망이다.


◆ 유로존 위기 해결책은 경제적인 것보단 정치적!

하지만 이같은 막대한 부담을 떠안고 선뜻 자금을 내놓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없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독일의 경우 재정이 부실한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더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일은 먼저 각국의 지도자들이나 시장의 투자자들이 부실에 대한 부담을 떠안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는 선결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항구적인 유럽안정매커니즘(ESM)이 출범하려면 독일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전일 유럽재정안정기금이 발행한 채권에 높은 수요가 몰리면서 일방적인 재정 갹출 부담은 다소 희석되고 있다는 점은 다소 긍정적이다.

그렇다면 EFSF 기금 증액 등 대타협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독일로서도 최악의 경우 유로존 위기 해결 방안에 타협을 이루지 못해 그 결과 일부 국가들이 디폴트 처리되고 결국 유로존이 붕괴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독일로서도 파국은 미리 방지해야만 하는 입장인 것은 틀림없다.

지난 주 유로존 재무장관들의 회합인 유로그룹 장-클로드 융커 의장은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한 포괄적 대응책이 수주일 내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그도 이같은 관측에 대한 세부적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지난 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직후 구제기금 증액 문제보다는 구제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과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포르투갈 그리스 등이 국채발행에 성공하고 있어 EFSF 기금의 증액이 시급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 미봉책은 되레 위기 심화 부를 수도 

독일로서는 오히려 단기적 처방으로  일단 위기를 덮어두자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유럽중앙은행(ECB) 등을 통한 시장 안정 기능에 주력함으로써 최대한 시간을 벌고 위기관리의 책임도 희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로서는 EFSF 자금 증액에 동의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쉽게 꺼내지 않을 마지막 카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EFSF 자금 증액은 순조로운 합의의 이행 과정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위한 불가피한 선택의 과정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같은 과정에서 유로존의 동맹에 대한 신뢰관계는 분명히 멍들 수 있고 이는 또다른 위기 국면의 단초가 될 수 있다.

최근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낸바 있고 유로화 출범의 산 증인으로 통하는 오트마 이싱은 최근 유로존 회원국들이 재정지출 통제 방안을 찾지 못하면 유로화 존재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유로존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이 유로존의 현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해 동맹이 약화됐고 유로화의 존립 가능성까지 의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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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