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 임직원들이 사내대출 과정에서 시중보다 지나치게 낮은 금리를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마련한 자금이 임직원 편의를 위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면서 특혜성 대출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6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중앙회) 3곳의 임직원이 최근 5년 간 받은 사내대출은 1094건으로 집계됐다.

사내대출 1094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97건은 기보 사내대출이었다. 기보 사내대출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한 생활자금대출 582건은 연 3.5% 금리가 적용됐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 자금 대출 15건에는 1.8~2.3%의 금리가 적용됐다.

기보는 사내대출 금리가 시중 금리에 비해 크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해 연말 주택자금 대출시 시중은행의 LTV(담보인정비율)를 적용했다. 생활자금 대출에도 한국은행 가계자금대출 금리를 적용한다고 내부규정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진공 사내대출은 주담대 64건과 생활자금 431건 총 495건으로 나타났다. 중진공도 기보와 마찬가지로 사내대출 금리를 시중금리와 연동되도록 지난해 규정을 바꿨다. 바뀐 규정이 적용되기 전 금리는 주담대 3%, 생활자금 4%에 그쳤다. 금리 규정 변동 이후 대출 건수는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지역신용보증재단 관리 기관인 신보중앙회는 2건의 주담대를 각각 1.5%와 1.15%의 금리를 적용했다. 김원이 의원실에 따르면 연 1.15% 금리는 당시 시중 금리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1.15% 금리가 적용된 2022년 5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신규대출 금리는 연 3.68%였다.

김원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금리로 고통받는 동안 중기부 산하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특혜성 대출을 시행했다"며 "늦게나마 한국은행 대출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대한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2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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