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유가담합' 재판 본격화…정유 4사 11월부터 핵심 증인신문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6조원대 유가 담합과 주유소를 상대로 한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기소된 국내 정유 4사와 임직원들의 재판이 본격적인 심리 준비에 들어갔다.서... 2026-09-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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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염태영 "김승원 공격에 檢 수사자료 유출…형사 처벌 받아야" [서울=뉴스핌] 이호승 기자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과정에서 불거진 수사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외부에 유출돼 남을 공격하는 ... 2026-09-22 11:41

공소청, 현 검사 정원의 80~85%로 출범…향후 정원 감축 추진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청을 대체하는 공소청은 현행법에 정해진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문을 연 뒤 향후 정원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 2026-09-22 11:30

[속보] 대검 차장검사에 이정현 수원고검장…검찰총장 직무대행 수행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22 11:29

[단독] 집유 중 성폭행하고 영장심사 불응 중국 도주...재판부는 "공탁했으니 감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며 엄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법원이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성범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법... 2026-09-22 10:50

신호 위반해 초등학생 숨지게 한 60대 1심서 금고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에서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2026-09-22 10:26

[속보] 법무부 "공소청, 현행 검사 정원의 80~85% 수준으로 출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이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292명의 80~85% 수준으로 출범한다.법무부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검사정원법상 정원(... 2026-09-22 09:42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발표…검찰청 수사인력 70% 감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사 정원 등에 대한 재검토 지시에 따라 공소청 직제를 수정해 검찰청 수사인력 약 70%를 감축했다.22일 법무부는 공... 2026-09-22 09:33

중수청, 2차 특례임용 201명 신청…내달 2일 출범 맞춰 순차 임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소속 검사·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2차 특례임용 희망신청에 201명이 신청했다.... 2026-09-21 18:05

'계엄 가담' 軍지휘관들 중형 선고…여인형 징역 18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1심에서... 2026-09-21 17:08

'국힘 집단 입당 강요' 신천지 이만희 첫 재판…재판부 "인지능력 평가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첫 재판이 열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 2026-09-21 17:01

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재판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지연을 해소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21일 취임식에서 밝혔다. 그는 이달 7일 퇴임한 이... 2026-09-21 16:08

이 대통령 시장 시절 비자금 의혹 제기 유튜버 무죄…"비방 목적 아냐"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 2026-09-21 16:01

[속보] '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서 각각 징역 18년·15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pmk1459@newspim.com... 2026-09-21 15:57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 공소기각…"특검 수사·기소에 적절한 통제 필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 2026-09-21 15:41

법무장관 후보자 사퇴에 공소청장 인선 지연...중수청장도 '정체' [서울=뉴스핌] 백승은 김영은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9일 자진 사퇴하면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 공백... 2026-09-21 15:35

'80대 노인 감금 사건' 임우재 前 삼성전기 고문,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80대 노인을 감금·폭행한 사건에 연루되고 경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26-09-21 14:53

[속보] 법원, '안보실 인사개입' 윤재순·임종득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법원이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형... 2026-09-21 14:36

李대통령, 김성수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 수여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김성수 신임 대법관과 이흥구 전 대법관에게 각각 임명장과 서훈을 수여했다.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대법관에... 2026-09-21 11:05

[금주 재판일정] '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 선고…'내란' 여인형·이진우 前사령관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고가의 금품을 받고 인사와 사업, 공천 등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 2026-09-2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