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 국가배상 예산 8400억 '껑충'…미지급 판결금만 2004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정부가 주요 과거사·인권침해 사건 피해 회복을 위해 내년도 국가배상금 예산을 올해보다 약 5.8배 늘린 8400억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이미 지급이... 2026-09-14 14:41

'파주 냉동창고 살인' 30대 남성 구속 송치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사장 A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 2026-09-14 13:42

검찰 송치되는 '파주 냉동창고 살인' 피의자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경기 파주시 카페 냉동창고에 60대 여성을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카페 사장 A씨가 탑승한 호송 차량이 14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동... 2026-09-14 13:38

'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부작용 숨기고 93명에 투약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대상인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동물실험 결과 부작용을 숨긴 채 실제 환자 93명에게 ... 2026-09-14 13:37

김지용 중수청장 인선에 與 일부 반발…'尹 직무정지 재고 요구' 등 이력 거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김지용(58·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행보를 놓고 여권 일부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2026-09-14 12:50

'집단 당원 가입' 이만희 오늘 구속집행정지 심문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심문이 14일 진행된다.... 2026-09-14 12:46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으로 임명... 2026-09-14 11:35

'알권리' 확대하는 법원…"尹 정부 계엄 전후 기록물 목록 공개하라"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계엄 한 달 전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전까지 생성한 문건 중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9-14 10:45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g... 2026-09-14 09:12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하는 김승원 장관 후보자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9.14 gdlee@newspim.... 2026-09-14 09:12

韓, 중국인 투자자 2조원대 ISDS 최종 승소…소송비 15억원도 받는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중국인 투자자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 약 2조원의 배상을 요구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의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정부는 판정 취소 절차... 2026-09-13 14:25

[금주 재판일정] 尹 '재판 위증' 항소심 선고…SKT 과징금 1300억 취소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1300억원대... 2026-09-13 06:00

[로펌이슈] 법무법인 동인,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무법인 동인(대표변호사 원창연)이 11일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6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공헌에 ... 2026-09-11 17:05

문상호 前정보사령관 '군기누설' 1심 무죄…"기밀 누설 고의 인정 부족"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군사 관련 내용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2026-09-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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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윤석열, 1심서 범인도피·직권남용 무죄…"대통령 재량권 행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 2026-09-11 15:49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주요혐의 2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현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이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 2026-09-1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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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 시각 PICK] 檢, 김병기 구속영장 보완수사 요구 外 ■ [아시아포럼] "韓기업, 급성장 인도 조선업·AI 주목해야"■ 與 "용혜인 후보자 거취, 국민 눈높이서 엄중히 바라볼 것"■ 조희대 "법원,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2026-09-11 15:01

[속보] 법원, 尹 '런종섭 의혹'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1 15:00

[속보] 법원 "尹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공수처 수사 방해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09-11 14:45

[속보] '박정훈 허위 영장' 軍검사 2명 항소심도 무죄…특검 항소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고법 형사7부는 11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허위 구속영장 작성 혐의로 기소된 군검사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특별검사의 항... 2026-09-11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