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5명의 낙마에 사과하며 청와대 인사 검증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사 검증 강화 방식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임 실장이 인사 사전 검증 단계부터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대통령에게 직언해서라도 잘못된 인사를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실장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위원장으로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 후보자 5명이 낙마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 논문 표절·갑질·청탁 의혹…'5인 5색' 낙마 사유

이재명 정부에서 낙마한 장관 후보자는 ▲이진숙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용혜인 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5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형식으로 물러났다.

이진숙 전 후보자는 논문 표절과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을 받았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문제까지 불거졌고, 교육계 반발도 이어졌다. 결국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0일 지명 21일 만에 지명을 철회했다.

강 전 후보자는 7월 23일 자진 사퇴했다. 자신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자택 비데 수리나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사적 노무를 지시(갑질)했다는 이른바 '보좌진 갑질' 폭로가 나왔고, 이에 대한 거짓 해명 논란까지 번졌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일한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강 전 후보자가 지역구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부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폭로하면서 이른바 '예산 갑질' 논란도 일었다. 대학 겸임교수 시절 5주 연속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결국 강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25년 만에 '현역 국회의원 첫 낙마' 사례가 됐다.

세 번째 낙마자인 이혜훈 전 후보자는 보수 정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로, '통합 인사'의 상징으로 발탁됐다. 그러나 장남의 '위장 미혼' 부정 청약 의혹과 특혜 입학 의혹, 보좌진 갑질 의혹 등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이틀 뒤이자 지명 28일 만인 올해 1월 25일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 번째 낙마자인 용 전 후보자는 기본소득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채 장관직을 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창당 초기부터 주요 당직을 맡아 온 사실이 알려지며 '가족 정당' 의혹까지 불거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결단을 요구하자 용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9월 13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인사청문회 문턱을 밟지 못하고 물러난 첫 사례다.

다섯번째로 낙마한 김승원 전 후보자는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권 단독으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지만 이틀 뒤 자진 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특정 업체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여기에 ▲음주운전 전력 ▲자녀 위장전입 ▲세금 지각 납부 논란이 더해졌다. 자진 사퇴 이후에는 전직 보좌관이 김 전 후보자의 과거 성추행과 무마 시도, 추가 음주운전, 보좌진 폭언 의혹 등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장관 후보자 5명이 잇따라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체계를 향한 비판이 거세졌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은 지난 9월 21일 장관 후보자 낙마 등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을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인사 책임론이 다시 제기됐다.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임 실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청와대 인사는 인사위원장인 비서실장 책임하에 시스템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임 실장은 아울러 "국민주권정부는 유능한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라는 인사 원칙 아래 관련 법규와 절차를 준수해 인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검증 등을 더 강화해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 최진 "대통령에 '민심' 강하게 전달해야"

일각에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강화가 말뿐인 약속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임 실장이 맡은 인사위원장 자리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자리"라며 "본인이 직접 검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사권을 갖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서실장의 역할은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예상될 때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다'라고 직언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자리"라며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마친 후보들이 취합돼 대통령에게 전달이 되면 대통령이 최종 판단을 한다. 이때 문제의 소지가 예상된다면 (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임 실장을 향해 "사전 검증 단계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결심을 하기 전에 민심을 강하게 전달해서 비서실장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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