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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與, 정청래·진성준 '美 비자 문제'에 당혹..."책임 물어야" vs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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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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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정청래·진성준 의원이 미국 관용 비자 발급에 차질을 겪었다
  • 정청래 의원은 비자 보류로 미국 국정감사 일정을 유럽으로 변경했다
  • 진성준 의원의 미 태평양사령부 방문은 비자 거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鄭 국감 일정 변경...陳, 태평양사령부 방문 무산 위기
진성준 "재거부 시 책임 분명히"…정청래 "초당적 항의해야"
"美, 납득 가능한 해명 내야" vs "실무 관계 파악 먼저" 분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핵심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 사태가 잇따르며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및 보류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정 의원은 직전 집권 여당 당대표였다.

당내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다만 자칫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22대 국회 후반기 국방위원장으로 선출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비자 발급 차질 후폭풍…정청래 국감 일정 변경에 진성준은 美 태평양사령부 방문 무산 위기

정 의원은 지난 11~22일 미국·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감사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당초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에는 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군 수뇌부와의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방미를 위해 신청한 관용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관련된 재판 기록 영문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미국 측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미국 측의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될 경우의 대응 계획에 대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사정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미 정부가 비자를 안 내줘서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추후 비자 발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與 내부서 "美 책임 요구해야" VS "실무 관계 파악 먼저" 설왕설래

민주당 내부에선 "미국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실무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공존한다.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처사"라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 국회의 공식 안보외교 활동에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도 소속 의원들의 방미가 연이어 가로막힌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한 목소리가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제도적 맥락을 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과 함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관계를 실제로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자는 한 번 받았다고 다음에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과 진 의원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다"며 "두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비자가 발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담당자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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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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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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