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핵심 의원들의 미국 비자 발급 차질 사태가 잇따르며 정치권 안팎에 파장이 일고 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청래 의원의 비자 발급 지연 및 보류에 이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까지 미국 정부로부터 관용 비자(A-2) 발급을 거부당하면서 한미 관계를 둘러싼 해석이 분분하다. 정 의원은 직전 집권 여당 당대표였다.

당내에서는 미국의 조치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회의 공식 의정활동에 제동을 건 것이라며 강력한 책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다만 자칫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이나 과도한 해석을 경계하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하는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비자 발급 차질 후폭풍…정청래 국감 일정 변경에 진성준은 美 태평양사령부 방문 무산 위기

정 의원은 지난 11~22일 미국·브라질 등을 방문해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미국 측이 비자 발급을 보류하면서 유럽 지역으로 감사 일정을 변경해야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7일 국정감사에서 "미국 행정당국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이런 부분은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미국에 항의할 내용"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당초 내달 1일부터 5일까지 여야 국방위원들과 함께 미국 하와이에 위치한 미군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한미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방미단에는 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포함되었으며, 새뮤얼 파파로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국 주요 군 수뇌부와의 면담 일정이 확정된 상태였다.

그러나 진 위원장은 방미를 위해 신청한 관용 비자 발급 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거부 통보를 받았다. 진 위원장은 과거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관련된 재판 기록 영문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고 미국 측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진 위원장은 이날 뉴스핌과 통화에서 미국 측의 비자 발급이 재차 거부될 경우의 대응 계획에 대해 "하와이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지 못하게 된다면, 제 사정으로 안 간 것이 아니라 미 정부가 비자를 안 내줘서 못 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추후 비자 발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與 내부서 "美 책임 요구해야" VS "실무 관계 파악 먼저" 설왕설래

민주당 내부에선 "미국 측의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는 격앙된 목소리와 함께 "실무적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함께 공존한다. 

5선 중진인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처사"라며 "여야가 함께 추진한 국회의 공식 안보외교 활동에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과 책임 있는 시정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의원들이 참여하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등에서도 소속 의원들의 방미가 연이어 가로막힌 데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강경한 목소리가 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외통위 여당 간사인 홍기원 의원은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실관계와 제도적 맥락을 보자는 신중론을 폈다. 자칫 이재명 정부의 한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추측과 함께 지나치게 자극적으로 접근할 경우 오히려 관계를 실제로 망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비자는 한 번 받았다고 다음에도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며 "미국 비자 담당 영사의 실무적 일 처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한·미 관계에도, 국익에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과 진 의원은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수감된 경력이 있다"며 "두 의원이 미국 비자를 받은 경험이 있으니 이번에도 비자가 발급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심사 기준이 엄격해지면 담당자도 새로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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