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쉰들러 ISDS 승소…론스타·엘리엇 이어 국제분쟁 또 이겼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홍석희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승소했다. 쉰들러가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는... 2026-03-14 14:11

'대장동 비리' 김만배, 항소심 첫 공판서 배임·횡령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 2026-03-13 19:38

정성호 "검찰, 스스로 과오 찾는 중…잘못된 기소유예 처분 바로잡을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도록 과거 잘못된 '기소유예 처분'도 바로 잡겠다"고 13일 밝혔다.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 2026-03-13 15:21

단톡방에 동료 비방 글·사진 올린 40대 벌금형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동종업계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동료 비방 글과 사진을 올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2026-03-13 13:35

檢, '1억 공천 헌금 의혹' 김경 첫 조사...강선우는 16일 조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헌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3일 검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넘겨진 ... 2026-03-13 13:23

'집사 게이트' 김예성 횡령 항소심 재판 시작…"檢 수사대상" vs "합리적 관련성 없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예성씨의 횡령 사건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재판장 김성수)는 13일 특정경제범... 2026-03-13 12:59

대법, '신라젠 의혹 보도' MBC 손 들어줘…최경환 손배소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했던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해당 보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 2026-03-13 12:00

[로펌이슈] 세종, 대표변호사 6인 신규 선임…13인 대표 체제 구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핵심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세종은 지난 12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최창영(사법연수원 24기), 장영수... 2026-03-13 11:38

[로펌이슈] 율촌-한국에너지공과대, 에너지 산업 법률지원 협력 MOU 체결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산업 관련 법률 지원과 연구 협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율촌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지난 12일 에... 2026-03-13 11:07

'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첫날 20건…"1000건 중 한두 건 취소될 것"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판결 뒤집기'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첫날 20건의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며,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시 다투는 '마지막 소송'이 본격 가동되... 2026-03-13 10:30

'이재명 조폭 연루설' 유죄 확정 장영하 "즉시 재판소원 신청"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변호사)가 재판소... 2026-03-13 10:26

檢, 외국어선 불법조업 담보금 법정형 최상한까지 상향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이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담보금을 법정형의 최상한까지 상향했다.대검찰청은 지난 6일 '불법조업 담보금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인천지검 등 6개... 2026-03-13 09:55

'이재명 조폭 연루설' 제기 장영하…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2022년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하 국민의힘 성남 수정구 ... 2026-03-12 21:20

전국 법원장 "재판소원 시행 후 재판 실무 혼란 우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재판소원 시행 이후 재판실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대... 2026-03-12 18:33

'옹진군 발주 공사'로 바닷물 침수 피해…옹진군·공사업체 공동 배상 판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 옹진군이 발주한 해안 공사 중 논이 바닷물에 침수돼 피해를 입은 농민에게 관할 지자체와 공사 업체가 공동으로 손해배상을 해 주라는 법원의 판결... 2026-03-12 18:29

한법협, '사법시험 부활' 논의 반발…"시대착오적 퇴행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채용현, 이하 한법협)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변호사 단체 가... 2026-03-12 17:45

[사법 3법 시행] ③국민 체감할 변화는…"사법부 신뢰 회복의 출발점 돼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박민경 기자 = 재판소원과 법왜곡죄가 12일 0시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면서, 법원 재판은 헌법재판소 심판과 형사책임 가능성이라는 이중의 점검 아래 놓이게 됐... 2026-03-12 17:32

[사법 3법 시행] ②법왜곡죄·재판소원, 개혁인가 혼란의 시작인가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일 공포·시행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제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에... 2026-03-12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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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박성재 내란 재판서 증언 대부분 거부…"형소법 148조에 따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대부분의 질문에 ... 2026-03-12 16:49

주먹쥐고 차량 기다리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2일 오후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공판에 참석해 증언을 마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 2026-03-12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