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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내란 의혹 핵심 23명 조사…'수사2단' 불법수사 범죄단체조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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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종합특검팀이 30일 내란 의혹 관련 참고인 23명을 소환 조사했다.
  • 불법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2단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도 병행 조사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엄 컨트롤타워 핵심 참모들, 줄소환…합참·국방부 법무라인 정조준
선관위 직원까지 '범죄단체조직죄' 입건 방침…비선 수사2단 겨냥
도이치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도 병행…특검보 추가 임명 압박 커져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내란 의혹과 관련해 핵심 참고인 23명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불법수사 의혹을 받는 '수사2단'에 대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지미 특별검사보는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란과 관련해 지난주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계엄과장(대령)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포함한 참고인 23명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번 주에는 KTV, 소방 관련 참고인을 소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김지미 특별검사보가 30일 과천 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2026.03.30 yek105@newspim.com

권영환 대령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의 계엄 업무를 보좌한 인물이다.

홍창식 관리관(준장)은 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합참 전투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들어가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이다.

종합특검은 당시 결심지원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 전 총장이 있었던 만큼, 이들 세 사람이 나눈 대화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종합특검은 내란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선관위 직원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내란 과정에서 있었던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의 선관위 직원에 대한 불법 수사 계획과 관련해 범죄단체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사2단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상황을 대비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별도로 편성하려 했던 비공식·비선 조직으로 알려졌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유튜브]

종합특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주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고, 현재 압수물 분석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방문 조사한 2024년 7월보다 앞선 시점에 이미 무혐의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에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대검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했다.

김 특검보는 "3대 특검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15명 이내,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 등 최대 251명 규모의 수사팀 구성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을 임명한 상태로, 대통령은 특검법에 따라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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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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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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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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