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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개혁토론회, '李 예외적 보완수사권' 쟁점…"범위 넓혀야" vs "개혁 취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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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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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추진단이 27일 토론회에서 공소청 검사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논의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허용 범위에 의견이 갈렸다.
  • 실무 공백 방지 주장과 개혁 취지 훼손 우려가 맞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외 허용 놓고 '李 보완수사론' 재점화
존치파 "일상 보완 빠졌다…예외 더 넓혀야"
폐지파 "예외 범위 커지면 공소청, 또 다른 검찰 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공소청 출범을 6개월가량 앞두고 검사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놓고 법조계 의견이 엇갈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외적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실무 공백을 막으려면 허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개혁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섰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를 열고 공소청-수사기관 간 협력 구조를 논의하며 예외적 보완수사권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 李 "예외는 있다"…'어디까지 허용하나' 쟁점으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7 khwphoto@newspim.com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서 직접 추가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수사기관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되, 실제 수사는 경찰이 맡는 제도다.

발제자인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완수사요구 모델을 원칙으로 제안한다"면서도 "예외적·제한적이고 엄격한 범위에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증거 휘발성 방지가 시급한 경우 ▲수사기관의 반복적 수사 불이행 ▲중대한 인권 침해 등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검사에게 예외적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이 대통령도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사가)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그는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될 경우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시간을 충분히 갖고 숙의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 예외적 보완수사권, "예외 범위 더 넓혀야" vs "개혁 취지 희석 우려"

판사 출신인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는 최 교수의 예외적 보완수사 허용안이 실무에서 이뤄지는 일상적 보완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최 교수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직접 보완수사권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법적 비상상황 안에는 지금까지 검사가 사건 완결을 위해 해 오던 보완수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고소인이 누락한 서류를 검사에게 직접 제출해 기록에 편철하는 업무 ▲사건관계인의 전과 확인을 위한 판결문 출력·첨부 ▲추징액 산정을 위해 도소매 가격 인터넷 출력·수사보고 첨부 ▲형사조정 합의서와 기소유예 판단을 위한 정상참작 자료 수집 등 일상적인 기록 보완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끝으로 홍 교수는 "검사는 사건 완결을 위해 (앞선 수사의) 부족한 2%를 채우는 기록 보완을 일상적으로 해왔는데, 이 경우를 전부 보완수사 요구로 진행하고 중대하고 급박한 경우에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다면 사건 지연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가 27일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27 yek105@newspim.com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최 교수가 제안한 예외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검찰개혁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예외 인정 범위가 광범위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자 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사이버범죄나 기술 유출 사건에서 디지털 증거가 휘발될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보완수사 요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더 맞아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허용되는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공소청이 필요로 하는 직접수사 인력이 많아지고, 결국 검찰권 축소를 통한 검찰개혁이라는 원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인권침해나 위법 수사를 발견했을 때도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에 나설 게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이미 있는 '시정조치 요구'나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제도를 활용해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0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 이후 보완수사 제도의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개혁안에 따라 중수청은 수사, 공소청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전담하게 된 가운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할지가 향후 형사사법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황만성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은 "토론회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단순히 기관 간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법 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실현하고 국민의 생명, 자유와 재산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자리"라며 "찬반 논리를 넘어 국민의 이익과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관점에서 건설적 대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재봉 한양대 법학과전문대학교 교수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27 khwphoto@newspim.com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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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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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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