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확정 전 자백한 무고 피고인...대법 "형 감경했어야"[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무고 피고인이 혐의 자백 시 처벌을 감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무고의 대상자가 불기소결정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재판 절차가 개시되지 않...2023-04-05 06:00
대법 "부모가 미성년 자녀 조영술 동의했다면 병원 문제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의사가 미성년 환자에게 시술이나 수술을 하기에 앞서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후유증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지했다면 설명 의무를 다한 것이라는 대법...2023-04-04 12:00
'사무장병원' 의사 찾아가 난동…대법 "업무방해" 첫 판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소위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일하는 의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방해한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대...2023-04-02 09:00
업무정지→과징금 부과에 다시 소송…대법 "재소금지 원칙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청의 처분이 변경돼 기존 소송을 취하한 후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3-31 06:00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원 배상해야…쉰들러 일부 승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엘리베이터 2대 주주인 쉰들러 홀딩 AG(쉰들러)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회사 임원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023-03-30 11:31
[종합] 대법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정당"…소비자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전력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2023-03-30 10:55
[종합] 대법 "신고리 4호기 허가 적법"…탈원전 단체 최종 패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탈핵...2023-03-30 10:32
'故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후배인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전직 부장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3-29 10:28
대법, 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교사 벌금 3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는 개인정보 수집 등 외에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무 일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개인정보를 ...2023-03-29 06:00
대법 "건축 허가 시 사용 승낙된 도로, 통행료 요구는 권리남용"[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과거 토지 소유자의 허가로 오랜 기간 도로로 사용됐던 토지에 대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3-03-28 12:00
'난민신청' 위해 불법 입국…대법 "난민 인정된다면 형 면제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리나라에 난민신청을 할 목적을 갖고 불법으로 입국해 유죄를 선고받았더라도, 이후 난민으로 인정받았다면 형을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27 06:00
사회복무요원 근무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대법 "병역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하지 않는 사회복무요원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병역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3-03-26 09:00
'채용비리' 하나은행 前 인사담당자들, 집행유예·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2023-03-24 06:00
대법 "KTX 광명역~사당역 버스 보조금 지급 권한은 광명시에 있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기도지사가 시내버스 면허·등록권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환승할인 등에 따른 보조금 지급 또한 이들이 행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21 12:00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3-03-19 09:00
중기중앙회장 선거인에 향응 제공 협동조합 이사장,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식사 등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협동조합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2023-03-17 06:00
대법, '인턴 채용 외압' 최경환 전 의원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노...2023-03-16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