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위법 처분으로 직무수행 기회 상실한 육군 소령...대법 "연령정년 연장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2:00

法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 훼손하면 안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으로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 기회를 상실한 육군 소령에 대해 연령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현역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03년 군법무관에 임용된 A씨는 2009년 3월 군 기강을 문란케 했다는 등의 사유로 파면처분을 받고 제적 및 보충역 편입됐다. 이에 불복한 A씨는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11년 9월 복직한 A씨는 '배타적이고 화목하지 못하며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듬해 1월 전역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전역 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파기환송심을 거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이후 국방부는 A씨가 소령 계급 연령정년인 45세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2018년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위법한 파면처분과 전역 명령으로 중령으로의 진급기회를 상실하게 됐다"며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위법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전역 및 퇴역 사유를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며 각하했다.

다만 "원고는 최초 파면처분 때부터 최초 전역 명령을 취소한 2차 행정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중령 진급 심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서 "위법한 파면처분 등으로 군인이 현역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진급 심사를 받지 못했다면 정당하게 진급 심사를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기간에 한해서는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역지위확인 청구는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만일 파면처분과 최초 전역 명령을 받지 않았다면 소령에서 중령으로의 진급심사 대상자로서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받았을 것이고 당시 법무병과의 계급별 편제 및 현원, 과부족 등을 감안하면 당연히 중령으로 진급되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현역 중령의 지위에 있다고 확인을 구하는 내용으로 주위적 청구를 변경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정년 전역 및 퇴역 명령 당시 소령 계급이었던바 진급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원고에 대해 중령으로 당연히 진급되었을 것임을 전제로 현역 중령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원고를 중령으로 진급시키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군인사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권력분립의 원리에도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이 사건 최초 전역 명령은 법령상 사유 없이 오로지 임명권자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현역 지위 상실 기간만큼 계급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현역 지위 확인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다.

대법원은 A씨의 주위적 청구에는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파기환송 결정했다.

대법은 "이 사건 파면처분 등 거듭된 불이익 처분의 경위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현역 지위를 상실한 기간 중 상당 부분은 임명권자인 피고의 일방적이고 중대한 귀책사유에 기한 것"이라며 "그로 인해 원고는 중령으로의 진급심사에 필요한 직무수행의 기회를 실질적으로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아래 도래한 연령정년을 원고에게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입법취지는 물론 헌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신분보장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정도에 이른다"면서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기회를 상실한 기간만큼 연령정년이 연장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