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동위 구제명령에 반한 회사의 업무지시·징계...정당성 없다"[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회사 등 사용자가 행정처분인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구제명령에 반하는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가 그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2023-07-11 12:01
대법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별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익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별개의 독립된 신청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2023-07-10 06:00
대법 "분할 전 미지급 하도급대금,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분할 전 회사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을 시정명령 등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2023-07-09 09:00
"고소장에 쓰려고"…동료 연락처 조회·유출 경찰,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자신의 성희롱 의혹에 비판 댓글을 단 동료들을 고소하는 과정에서 연락처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2023-07-07 06:00
30억 범죄수익 의심, 수사 미비로 유사 체육진흥권 추징금 100만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행한 유사 체육진흥권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 수익이 의심되더라도 수사기관의...2023-07-05 06:00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수당 차별, 불리한 처우 해당"[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2023-07-04 16:54
피고인 주거지 파악 없이 공시송달 후 판결…대법 "위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공시송달을 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 없이 판결을 내린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2023-07-04 12:00
주한미군 지원부대서 군인 폭행…대법 "우리나라 군형법 적용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군사기지도 우리나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에서 정한 '군사기지'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2023-07-03 06:00
대법 "車보험 '실제손해액' 산정에 보험금 소송은 포함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동차보험의 실제손해액 산정 기준이 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자동차상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청구소송 자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7-02 09:00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폭행·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27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2023-06-30 06:00
대법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에서 제외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면 기업이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는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2023-06-29 14:06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두 번째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023-06-29 10:44
윤홍근 BBQ 회장, '갑질 제보' 가맹점주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는 윤홍근 BBQ(제너시스비비큐) 회장이 갑질을 폭로한 전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2023-06-29 10:27
대법 "주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 '상시 근로자수' 제외"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시 근로자수 산정 시 주휴일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를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근...2023-06-28 06:00
항소 취하했다가 '실수'라며 번복…대법 "번복 불가"[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피고인 착오로 항소를 취하했다가 본인의 실수라고 주장했더라도 항소 기각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2023-06-27 13:07
대법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복지포인트와 달리 홈쇼핑 제휴사 포인트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적립된 제휴사 포인트는 고객이 약속한 할인 ...2023-06-26 06:00
대법 "산재 평균임금, 직업병 진단일 근접 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평균임금은 직업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근무지 중 진단일에 가...2023-06-2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