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대출회사의 '기한 이익 상실'...대출알선자에 책임 전가는 부당"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6:00

1·2심 대출알선자 패소→대법서 파기
"기한 이익 상실 시 위험은 대출업자가 부담해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대출 이용자의 기한 이익이 상실될 때 이로 인한 위험과 책임을 대출회사가 대출 알선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한 이익은 채무를 변제하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사가 캐피탈사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A사 패소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A사는 2014년 B사에 수산물담보대출상품 등의 이용자를 알선하고 B사가 A사에게 대출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A사는 2015∼2016년 업체들을 알선하면서 대출 연대보증인란에 기명날인하거나 담보물을 평가해 보증서를 써왔다. 그런데 대출 이용자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B사는 A사에게 대출원리금 대위변제와 담보물 인수를 요구했다.

B사가 A사의 알선 및 위탁업무 수행과정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정했음에도, 별도 약정으로 A사의 알선으로 체결된 대출 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무관하게 A사에게 모든 책임·위험을 전가시킨 사안이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대출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을 A사에게 모두 전가한 것에 대한 정당성 여부였다. 기한 이익 상실은 통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을 만기일 전에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받기로 한 이자가 줄어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사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1심에서 B사에게 약 6억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그 당시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수산물담보대출 상품운영 기준(갑 제7호증)을 보면, 'Agent 약정 담보(채권보전)란에 '법인 입보', '대손발생시 Agent 대위변제'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었고[원고는 '법인 입보' 기재 옆에 수기로 '(지급보증)'이라고 기재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당시 내부결재 목적으로 작성한 품의서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계약에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이미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의 내용인 원고의 연대보증책임 및 대위변제책임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2심 재판부도 A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 판단은 달랐다. 대법은 A사의 부담을 부당하게 보는 한편, B사에 대해 이득이 부당하게 과하다고 판단했다. 양사가 별도로 체결한 별도 약정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해석한 것이다.

대법은 "이 사건 보증 등 약정으로 인해 원고가 부담하게 된 의무의 내용·실질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것과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대출약정에 관해 이용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에 따른 위험은 대출업자인 피고가 부담해야 함에도 이를 사실상 대출 알선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는 민법 103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