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피의사실 공표 금지 사문화 여전…검찰개혁 이제 시작"[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김남준 위원장)와 갖는 첫 상견례 자리에서 피의사실공표금지죄가 여전히 사문화됐다고 지적하며 검찰개혁...2020-02-03 16:56
추미애, 검사 임관식서 '뼈 있는' 발언…"절차적 정의 준수돼야"[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개혁 및 최근 정권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마찰을 빚은 것과 관련해 '뼈 있는...2020-02-03 16:08
'취임 한 달' 추미애, 검찰 업무 시동…검찰개혁 마무리 '총력'[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새롭게 꾸린 검찰 조직이 업무를 본격 시작하는 등 문재인 정권 후반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2020-02-03 11:37
추미애, 인사발령 검사 전출신고 생략…"국정관련 중요일정 때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음달 3일자로 발령난 서울중앙지검 차장 검사 등의 전출 신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1...2020-01-31 10:30
대검 감찰과장 "법무부 감찰검토·공문지시는 위법" 작심 비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검찰청 현직 감찰과장이 29일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관련 법무부의 감찰 검토와 전날 공문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공개 비판...2020-01-29 12:01
직접수사부서 13곳 축소…추미애發 검찰 직제개편 시행[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형사사건 신속 처리와 공소유지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이 28일 시행된다.정부는 지난 21일...2020-01-28 09:31
[檢2차인사] 법무부 "靑수사팀 해체 아냐…부장검사 대부분 유임"[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법무부는 23일 단행한 검찰의 중간간부 인사와 관련 "현안사건 수사팀의 부장검사와 부부장검사 등은 대부분 유임시켜 기존의 수사 및 공판 업무를 그대...2020-01-23 13:26
[檢2차인사] 상갓집 항명 양석조·이성윤에 쓴소리 송경호 '지방行'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상갓집 항명'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차장검사들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법무부는 23일 오전 2차 검찰인...2020-01-23 11:24
[檢2차인사] 추미애, '윤석열 라인' 2차 물갈이…일부 실무진은 유임[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2차 인사 카드도 '윤석열 라인' 물갈이였다.법무부는 23일 고등검찰청급 검사 257명, ...2020-01-23 11:16
[종합] '청와대 수사' 차장검사 전부 '물갈이'…수사팀 해체 논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사실상 '좌천'된 데 이어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차장검사들까지 모조리 '물갈이'되는 중간간...2020-01-23 11:12
[2보] 법무부, 文 정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등 차장검사 전원 교체[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번 정부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차장검사들이 모두 자리를 옮기게 됐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이후 발령 6개월 만이다.법무부는 고검검사급 검사 ...2020-01-23 10:27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20대 국회서 마무리해야"[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개혁을 20대 국회 종료 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1-16 10:17
[종합] 법무부·대검찰청, 공수처·수사권 조정 등 후속작업 본격 착수[서울=뉴스핌] 김연순 이보람 기자 =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법무...2020-01-15 17:32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사의표명…"文 정부 검찰개혁, 부당"[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이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밝히며 사임 의사를 표명했다.양 소장은 15일 자신의 ...2020-01-15 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