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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추미애, '윤석열 라인' 2차 물갈이…일부 실무진은 유임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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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3일 검사 759명 인사 발표…중앙지검 1~4차장 모두 전보
'비판 여론' 의식했는지 일부 부장급 검사들은 유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2차 인사 카드도 '윤석열 라인' 물갈이였다.

법무부는 23일 고등검찰청급 검사 257명,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내달 3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눈에 띄는 건 '윤석열 라인'으로 분류됐던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의 전원 교체다.

우리들병원의 특혜 대출 의혹을 수사하는 신자용(50·28기) 1차장검사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신봉수(50·29기) 2차장검사는 각각 부산동부지청장과 평택지청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했던 송경호(50·29기) 3차장검사는 여주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부장검사로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한석리(51·28기) 4차장 역시 대구서부지청장으로 전보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부장검사들도 자리를 옮긴다. 송경호 3차장 산하에서 조국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구상엽 반부패수사1부장은 대검찰청 검찰연구관(국제협력단장)으로,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로 정권 수사의 차질은 불가피하게 됐다. 직접 지휘하던 대검찰청 간부들에 이어 차장급까지 교체되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팀 실무진을 전원 교체할 경우 비판 여론이 일 것을 의식했는지,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김태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과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의 이정섭 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유임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검찰개혁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형사부 및 공판부 확대를 추진한 것이고 현안사건 수사팀 존속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실제로 현안사건 수사팀은 대부분 유임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상 현 정권이 약속했던 '필수보직기간 1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어서 '윤석열 라인 찍어내기'라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 법조계 인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밀어붙이는 인사는 본 적이 없다"며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데 시기도, 대상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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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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