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개혁 관련 법안 상임위서 발 묶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검찰·경찰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경찰개혁을 20대 국회 종료 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이라며 "검찰개혁 법안 처리는 끝났다. 이제 권력기관의 개혁을 위한 다음 과제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1.14 leehs@newspim.com |
그는 "검·경 수시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다시 분산하고, 민주적 경찰 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지체없이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과 경찰개혁은 권력기관 개혁의 양대 축"이라며 "자유한국당 반대 때문에 경찰 개혁 법안이 행안위에 오랫동안 계류돼있다.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 폐지, 경찰위원회 설치 등이 법안 주요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은 길게는 2년 4개월 짧게는 9개월 넘게 발이 묶여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법안이 통과된 만큼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나 여야가 뜻을 함께 한다면 20대 국회 안에서 충분히 입법과정을 완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즉시 입법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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