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한 발 물러난 윤석열 "형사부 강화 공감…증권범죄 합수단 등 전담수사부 필요"

기사입력 : 2020년01월16일 18:44

최종수정 : 2020년01월16일 18:44

16일 법무부에 검찰 직제개편 관련 의견 전달
일선 검사들은 '부글부글'…폐지대상 부장검사 사의하기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법무부가 추진 중인 직접수사부서 대폭 축소 등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이 "전담수사부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대검은 16일 오후 "대검은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검은 해당 의견서에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 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을 추진하겠다"며 검찰 직접수사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편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현재 4개에서 2개로 축소하고 반부패수사3·4부는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공공수사부를 기존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척 8개부로 대폭 축소하고 기존 공공수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외사부도 3개청 3개부에서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나머지 1개청 1개부는 형사부로 바꾸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도 공판부로 전환되는 방안이 담겼다.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5개부로 축소한 뒤 축소된 부서를 3개 형사부와 1개 공판부로 전환하는 계획도 세웠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과학기술범죄수사부·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세 곳은 형사부로 전환되고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대검에 이같은 직제개편 추진안을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16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의 이같은 직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내놓은 직제개편이 그대로 이뤄질 경우 사라지는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를 이끌고 있는 김종오(50·사법연수원 30기) 부장검사가 발표 다음날 검찰에 사의를 밝히면서 사실상 '반발성' 사표를 냈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부 검찰국장 근무 당시 이같은 직제개편안을 만드는 데 기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대검 측에 부장검사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찰 의견을 어느정도 받아들여 직제 개편을 추진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는 검찰 입장을 반영한 뒤 최종 검찰직제 개편안을 확정해 이르면 21일 국무회의에 관련 규정을 상정시킨다는 방침이다. 검찰직제를 규정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시내버스 파업 돌입···지하철역 연계 무료 셔틀 480회 투입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서울시는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즉시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날인 27일 시·구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교통대책을 마련했고 이날 대체 교통수단을 즉시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시가 시내버스 파업에 대비해 28일 오전 4시 첫차부터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 모습.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 1시간을 연장하고 심야 운행시간도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를 위해 25개 자치구에서는 무료 셔틀버스 총 480대를 투입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지하철 혼잡시간은 오전 7~10시, 오후 6~9시로 조정돼 열차가 추가 투입되고 막차시간은 종착역 기준 익일 2:00까지 연장돼 총 202회 증회된다. 지하철 연계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는 총 119개 노선, 480대가 빠르게 투입돼 1일 총 4959회 운행된다. 보광운수, 정평운수, 원버스 12개 노선은 정상운행된다. 또 다산콜재단,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서울시 매체, 정류소의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노사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가용 가능한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03-28 07:42
사진
이재명 47.2% vs 원희룡 43.6%···'계양을' 오차범위 내 초접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4·10 총선 최대 격전지인 '명룡대전' 인천 계양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원희룡 국민의힘 후보가 3.6%포인트(p) 격차로 초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26일 인천 계양구 을 선거구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에게 총선에서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물어본 결과 이 후보가 47.2%, 원 후보가 43.6%를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인 3.6%p였다. 뒤이어 최창원 내일로미래로 후보 2.4%, 안정권 무소속 후보 1.7%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4.4%, '잘 모름'은 0.8%였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이 후보가 49.6%, 원 후보가 40.6%의 지지를 받았고 여성에서는 이 후보가 44.9%, 원 후보가 46.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이 후보는 만18세~29세, 40대, 50대에서 원 후보를 앞섰다. 만18세~29세에서 이 후보는 40.1%, 원 후보는 31.2%였고 40대에선 이 후보 60.9%, 원 후보 36.5%로 나타났다. 50대에선 이 후보 54.1%, 원 후보 41.6%였다. 원 후보는 30대, 60대, 70대 이상에서 강세를 보였다. 30대에서 이 후보가 40.4%, 원 후보가 48.8%였고 60대에선 이 후보 44.7%, 원 후보 47.9%로 집계됐다. 70대 이상에선 이 후보 35.2%, 원 후보 63.5%로 격차가 벌어졌다. 권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권역(계산 2동·계산 4동·작전서운동)과 2권역(계양 1동·계양 2동·계양 3동) 모두 이 후보가 앞섰다. 1권역에선 이 후보가 46.5%, 원 후보가 42.8%였고 2권역에선 이 후보 47.9%, 원 후보 44.3%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가, 국민의힘·개혁신당·새로운미래 지지층에선 원 후보가 선두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 원 후보 4.2%였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이 후보 3.3%, 원 후보 93.4%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91.6%, 원 후보 2.7%였으며 개혁신당 지지층에선 이 후보 11%, 원 후보 61.8%였고 새로운미래 지지층은 이 후보 4.1%, 원 후보 60.6%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의 경우 이 후보 21%, 원 후보 26.4%를 기록했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지지율 조사보다 벌어졌다. '지지 여부를 떠나, 어느 후보가 당선될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53.7%, 원 후보는 38.7%를 기록해 15%p 격차를 기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무선 ARS 전화조사로 이뤄졌으며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 가상번호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무선 90%와 15개 주요국번 RDD 유선 10%를 활용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고 응답률은 6.2%다. 2023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 연령대, 지역별 가중치(셀가중)를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hong90@newspim.com 2024-03-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