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2일 취임 한 달…검찰개혁 '속도'
인사권 행사로 윤석열 라인 물갈이…직제개편 등 조직 쇄신 시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 만에 새롭게 꾸린 검찰 조직이 업무를 본격 시작하는 등 문재인 정권 후반기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단행된 인사에 따라 새로 배치된 검찰 간부들은 이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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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
새로 발령 난 검사들은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순차적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검찰 핵심 조직이자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이정현(52·사법연수원 27기)·이근수(49·28기)·신성식(57·27기)·김욱준(48·28기) 1~4차장 검사들이 새롭게 수사를 지휘하게 됐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근수 2차장 및 신성식 3차장으로부터 진행 중인 주요 수사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업무 계획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주요 수사부서의 인력증원도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오는 4월 총선을 두 달여 앞두고 검사장에 전문 인력 충원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13명 가량으로 부서 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공공수사2부에서 진행 중이던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수사는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백원우(53)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인사들과 송철호(71) 울산광역시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자 13명을 대거 기소하면서 수사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향후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반부패수사1·2부와 기존 반부패수사3부에서 이름을 바꾼 경제범죄형사부 인력도 10명 안팎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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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앞서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윤석열 검찰총장 라인을 사실상 '물갈이'하는 내용의 검찰 인사를 두 차례 단행했다. 이로 인해 대검찰청 수뇌부가 모두 새롭게 꾸려졌고 이번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실무에서 지휘했던 중간간부들도 대다수 교체됐다.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검찰직제개편안을 시행해 검찰 직접수사부서 13곳을 폐지하고 공판·형사부로 전환했다.
추 장관은 앞으로도 검찰개혁을 위한 각종 실무 작업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추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권력기관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브리핑에서 "오는 7월까지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반영해 검찰개혁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등을 위해 필요한 법률안 제·개정안을 확정짔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도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찰이 청와대 선거개입 수사 등을 일단 마무리 지었고 윤 총장도 인사 등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있어서다. 다만 언제든 주요 수사를 둘러싸고 두 사람의 갈등이 다시 재현될 불씨도 여전히 남아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인사발령으로 전출되는 검사들에게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기 마련이므로 그걸 뚫고 나가는 데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것을 잘 헤쳐 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이라고 당부한 바 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검찰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그것이 국민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저와의 첫 번째 예방에서 분명히 약속한 바 있다"며 윤 총장과의 갈등설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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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마치고 지난달 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1.07 dlsgur9757@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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