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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2차인사] 상갓집 항명 양석조·이성윤에 쓴소리 송경호 '지방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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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석조 대검 차장검사→대전고검 검사 전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여주지청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이른바 '상갓집 항명'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작심 비판을 쏟아낸 차장검사들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법무부는 23일 오전 2차 검찰인사를 발표하고 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을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했다. 사실상 좌천성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양 차장검사는 지난 18일 검찰 간부 상갓집에서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 이른바 '항명'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양 차장검사는 당시 심 부장을 향해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고 소리를 지르거나 반말 섞인 말투로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심 부장이 간부회의 등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에 대한 항의다.

이를 두고 추미애 장관은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짓", "추태"라고 표현하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심 부장은 추미애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최근 고위간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발령난 인사다.

아울러 최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향해 항의성 발언을 한 송경호(50·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역시 여주지청장으로 발령이 났다.

송경호 3차장은 지난 16일 지검장 주재 첫 간부회의에서 이 지검장을 향해 "검찰권은 오로지 헌법과 법에 따라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사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된다"며 "이 지검장의 취임사도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난해 7월 취임사 일부를 언급한 것으로 사실상 법무부의 검찰 인사 등에 반발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송경호 차장은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실무 지휘해 왔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제개편안을 주도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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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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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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