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檢2차인사] 靑수사 실무진도 결국 '물갈이'…선거개입 수사 차질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01월23일 12:36

최종수정 : 2020년01월23일 12:38

'청와대 수사 실무지휘' 서울중앙 2·3차장, 남부 차장 지방행
양석조 포함 대검 연구관들도 대거 전보 조치
'울산선거개입' 수사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
수사 차질 불가피…검찰 내 갈등 '격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청와대 관련 수사를 벌였던 검찰 중간간부 3명이 모조리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좌천성' 인사가 현실화 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번 검찰 인사가 아직 진행 중인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23일 법무부에 따르면 고검검사급 검사 257명 등 검사 인사가 단행된 가운데 청와대 관련 수사를 실무지휘한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송경호 3차장, 홍승욱 서울남부지검 차장은 모두 지방으로 전보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지휘 중인 신봉수 2차장은 평택지청 지청장으로 발령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벌이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조 전 장관 일가를 잇따라 구속 기소한 송경호 3차장도 여주지청 지청장으로 옮겼다.

뿐만 아니라 신봉수 2차장 산하 정진용 공공수사1부장과 김성주 공공수사3부장도 각각 광주지검 형사1부장, 울산지검 형사5부장으로 발령났다.

다만 법무부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의 연속성을 위해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은 유임했다는 입장이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송경호 3차장 지휘를 받던 반부패수사1~3부장도 지방행을 피하지 못했다. 특히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전담했던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구속하고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는 등 수사를 지휘한 홍승욱 차장은 천안지청 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수사 관련 의견을 냈던 일선청 차장급 연구관들도 대거 교체됐다.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에 수사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유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감찰무마 의혹 관련 조 전 장관 사법 처리 결과를 두고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과 얼굴을 붉힌 양석조 검찰연구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또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과 엄희준 수사지휘과장은 각각 원주지청 지청장,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으로 발령났다. 선거개입 수사 관련 지휘를 보좌했던 임현 공공수사정책관,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이희동 선거수사지원과장도 각각 일선 검찰청으로 전보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 사모펀드 개입 여부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사진은 이 날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지난 13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이미 관련 수사 지휘부가 전부 교체된 데 이어 실무지휘 라인 역시 대거 교체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수사팀 교체 시도가 사실상 현실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관련 수사 차질이 불가피한 것은 물론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청와대 간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뿐만 아니라 검찰 내 갈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사실상 수사가 마무리된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보다 선거개입 수사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선거개입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아직 다 이뤄지지 못한 상태다. 추후 사건 관계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 등을 두고 기존 수사팀 및 이를 지휘해 온 윤 총장과 교체된 수사 지휘라인 및 추 장관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고위간부 인사 이후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최근 조 전 장관 일가 입시비리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기존 수사팀은 최강욱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의견을 거듭 밝혔으나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를 결재하지 않아 뒤늦게 기소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석조 연구관이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 유무에 대해 심재철 신임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하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라는 것이 담당 부장검사 한 명의 의지나 능력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부장검사를 제외한 모든 지휘라인을 교체해놓고 기존 수사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며 "또 이미 끝난 수사 책임자들을 교체해 사실상 책임을 묻는 인사를 단행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사를 낸 것은 결국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경고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