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용역' 정부 보조금 10억 빼돌린 업자 집유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행정지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보조금 1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2024-12-20 06:00
정부, '친일파 이해승' 토지 환수 사실상 패소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친일파 이해승(1890~1958) 후손의 토지 환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9일 정부가 이우영 ...2024-12-19 16:32
대법 전합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통상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념적 징표로 사용된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소정 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 고...2024-12-19 15:08
다운증후군 우려에 신생아 낳자마자 방치...부부·장모 징역형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신생아를 제왕절개로 낳자마자 퇴원시켜 집에서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2024-12-19 12:00
미리 만든 인증서로 '공증' 대리 맡긴 변호사, 벌금 10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미리 자필 서명이 된 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허위로 사서인증 업무를 하게 하는 것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는 대법...2024-12-18 06:00
접근금지 어기고 옛 연인 스토킹 살해…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옛 연인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2024-12-17 12:00
대법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 개정, 취업규칙 효력 없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보한 사회복지법인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퇴직 처리 시점에 정년 나이를 개정한 취업규칙의 ...2024-12-15 09:00
대법 "로그인 된 배우자 구글 계정 들어가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그인 된 배우자의 구글 계정에 들어가 사진첩 등을 탐색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4-12-13 12:00
[종합] '자녀 입시 특혜 의혹'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감찰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형...2024-12-12 12:03
'증여세 회피 의혹'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2024-12-12 10:24
대법 "공설묘지 분묘굴이 책임은 안장 망인의 제사주재자"[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개인 사유지를 침범해 세워진 공설묘지 내 분묘굴이(이전)와 상석·비석을 철거해야 하는 책임의 주체는 묘지가 자리한 해당 시(市)가 아니라, 분묘에 ...2024-12-11 06:00
대법 "간호사 자택 '콜대기',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술실 간호사들이 퇴근 후에도 응급 환자 발생을 대비해 호출 대기 중인 시간을 전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2024-12-10 12:00
대법 "산안법서 도급인 판단은 '실질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도급인을 판단할 때 당사자가 '산업재해 유해·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2024-12-09 06:00
대법 "영업활동 이뤄진 공장 세입자,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상품 제조뿐 아니라 대금수수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영업활동이 함께 이뤄진 경우, 해당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2024-12-08 09:00
'백현동 수사 무마' 13억 챙긴 브로커, 대법서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2024-12-04 06:00
구청장 재선 위해 선거사무실 제공...대법 "정치자금법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청장 재선을 위해 선거사무실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에 대해 대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2일...2024-12-02 06:00
밀양역 선로 보수 중 3명 사상…코레일· 본부장 등 벌금형 확정[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철도 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노동자 3명이 열차에 치여 사상한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관계자 등 4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2024-11-29 1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