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용 아파트에 대표가 거주…대법 "임대차보호법 적용 안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소기업이 직원 주거용으로 아파트를 빌린 후 대표이사 등 임원이 실제 거주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2024-01-10 06:00
장애인에게 떡볶이 먹이다 사망...대법 "사회복지사, 학대죄 벌금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장애인보호센터에서 장애인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강제로 먹이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회복지사와 사회복무요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확정받았다.9일...2024-01-09 12:00
배우자 몰래 시도한 통화녹음, 대법 "증거능력 인정"…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상대방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몰래 활성화해 통화를 녹음했더라도 통화를 나눈 당사자가 이를 시도한 본인이라면 형사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2024-01-08 06:00
'한국콜마 화장품 제조기술 유출' 인터코스 前 임원 징역 10개월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콜마에서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화장품 제조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업 임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3일 법조계에...2024-01-03 06:00
'반일종족주의' 이우연, 수요집회 참가자 폭행 벌금 5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상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이자,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의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했다.2일 법조...2024-01-02 12:00
'LG전자 채용 비리' 前 인사담당자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최종 합격시켜 채용 업무 관계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LG전자 인사담당자...2023-12-31 09:00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서 사납금 미달액 공제는 위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사납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정한 근로계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2023-12-29 06:00
[종합]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 확정…징역 1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지난해 1월 중대...2023-12-28 11:51
대법 "어린이집 평가 등급, 인터넷 공표해도 절차 문제없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집의 평가등급 부여결정을 하면서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고지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은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2023-12-27 06:00
대법 "주택 실거주 의사 증명책임, 임대인에게 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택 실거주 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집주인 A...2023-12-26 12:00
대법 "연장근로 초과, 주간 40시간 이상 근무 여부로 따져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연장근로 초과 여부를 판단할 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2023-12-25 09:00
다른 나라 판매용 '캐릭터 상품' 국내서 판매…대법 "저작재산권 침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나라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된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는 것은 저작 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2023-12-24 09:00
'박사님 SNS' 게시글 베낀 페북 친구…대법 "저작인격권 침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전문가의 글을 일부 변경해 자신의 글인 것처럼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는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2023-12-22 06:00
대법 "LG노텔 우선주 환매 대가에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해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LG전자가 캐나다 네트워크 장비업체 노텔 네트웍스와 합작투자해 만든 LG노텔(現 에릭슨LG)로부터 우선주 환매·감자 대가로 받은 금원에 대해 법인세...2023-12-20 06:00
권리행사 포기하고 손해배상까지 지급…대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가처분이나 민·형사소송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하고 권리행사에 대해 막대한 손해배상액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은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말미암은 강...2023-12-17 09:00
'시차 이용' SAT 시험지 유학생에 유출한 강사, 징역 3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미국 대학입학자격시험(SAT)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려 유학생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영어 강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2023-12-1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