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차량에 붙인 '스티커' 형태 광고물도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차량 외부에 스티커 형태로 붙이는 광고물도 직접표시형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해당해 옥외광고물법상, 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2024-03-17 09:00
"허위 신고로 옥살이"…70대 보복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2024-03-15 12:00
'공직선거법 위반' 前 울주군 부군수 벌금 200만원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울산 울주군 부군수가 벌금 200만...2024-03-14 06:00
"로또 당첨되려면 굿해야" 2억 뜯어낸 무속인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로또 복권에 당첨되도록 해주겠다며 2억여원을 뜯어낸 무속인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2024-03-13 12:00
대법 "직고용 대상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 미제공 책임 증명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납원과 상황실 보조원도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 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다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기간 임금을 청구하...2024-03-12 12:51
'기사거래' 송희영 전 주필 일부 무죄 파기…대법 "부정한 청탁 받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2024-03-12 11:03
대법 "부동산 관리회사,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 부담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부동산 관리회사는 직접점유자가 아닌, 점유보조자에 해당돼 건물 화재 시 공작물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4-03-11 06:00
대법 "중복보험자, 보험금 직접 지급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 못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은 중복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2024-03-10 09:00
사설서버 만들어 'GTA' 모방 게임 판매…대법 "게임산업법 위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해 이용자들에게 모방 게임을 제공하고 후원금을 받아 이익을 얻은 20대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2024-03-08 06:00
헤어진 여친 집 현관문에 사진 두고 간 남성...대법 "주거침입"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 현관문에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와 사적인 사진 등을 두고 간 남성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24-03-07 12:00
'아내가 바람 피운다' 불륜 의심해 쇠망치로 살해 징역 1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쇠망치 등으로 살해한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2024-03-06 06:00
대법 "접근금지 무시하고 상대 회사로 출입, 건조물침입죄 성립"[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접근금지를 무시하고 상대방이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만남을 시도한 경우 건조물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무실 출입행위 자체가 상대...2024-03-05 12:01
대법 "中법인에 받은 지급보증수수료, 국내 법인세 공제 불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화솔루션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지급보증 대가로 받은 수수료 상당의 소득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2024-03-03 09:00
유효기간 지난 동물용 의약품 진열한 수의사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효기간이 지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혐의로 기소된 수의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2024-03-01 09:00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징역 5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차량으로 친 후 도주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2024-02-29 11:47
17세 제자와 11차례 성관계한 여교사 집행유예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등학교 남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기간제 여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2024-02-29 10:40
범칙금 냈는데 법원이 벌금도 선고...대법서 비상상고로 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체류기간 초과로 범칙금을 낸 외국인에게 같은 이유로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 잡혔다.28일 법조...2024-02-28 06:00
대법 "마약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 아냐"[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마약류를 직접 투약·흡연하지 않고 팔기만 했다면 '마약류 사범'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2024-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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