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 이송 과정 관여 안 했더라도 진료 의무 위반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타 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환자의 이송 과정에 의사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2023-08-29 12:00
대법 "정보거부 취소소송 기간은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까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는 90일 내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2023-08-28 08:30
대법 "법원 경매車 보관업자,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 집행관사무소의 위탁계약에 따라 경매 대상 차량을 장기간 보관하고 있던 업자가 국가를 상대로 밀린 보관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8-27 09:00
변호인 참여권 보장 없이 휴대전화 탐색...대법 "증거능력 없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질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피의자 휴대전화 자료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2023-08-25 06:00
술 마시고 길바닥에 쓰러진 지인 모텔서 홀로 사망...대법 "과실치사"[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함께 술을 마신 지인이 길바닥에 쓰러졌는데도 의료기관 및 119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에 홀로 둔 피고인에 대해 대법원이 금고 8월을 확정했다.2...2023-08-24 12:00
시청자 폭행·살해 후 시체유기…인터넷 BJ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본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때려 살해하고 그 시체를 유기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2023-08-22 12:00
재건축 반대 주민에 소송…대법 "찬성자 전원이 할 필요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주민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전원이 제기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집합건물의...2023-08-21 06:00
대법 "공공시설 미조성된 사업부지, 지자체에 무상귀속 안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공시설이 미조성된 상태로 건축 사업이 중단된 경우, 공공시설 설치 예정 부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023-08-20 09:00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학교법인 임원자격을 취소한 교육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8일 최...2023-08-18 11:25
[종합] '미공개 정보 이용' 이동채 전 에코프로 회장 징역 2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 에코프로그룹 회장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2023-08-18 10:54
[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의사도 파킨슨병이나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2023-08-18 10:40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2023-08-17 12:00
대법 "신탁회사에 귀속된 부동산, 매도해도 사해행위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귀속된 부동산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타인에게 이를 매도했더라도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8-16 06:00
대법 "인터넷 허위광고, 사업자 책임 없는지 심리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인터넷이나 사업지 등에 있는 허위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통해 계약자의 이익이 침해됐는지와 허위광고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지를...2023-08-15 09:00
'4억 투자 사기 비관' 두 딸 살해한 母, 대법서 징역 12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억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당하자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두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2023-08-14 06:00
청주 식당 80대 여주인 강간 시도·살해 60대, 징역 30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만취 상태에서 80대 여성을 강간 시도 및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2023-08-11 06:01
총파업 집회 열고 '신너' 뿌린 노조 본부장 유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부당 계약해지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신너를 뿌린 노동조합 본부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집...2023-08-10 12:00
오랜 시간 지나 범행 시기 개괄적 표시…대법 "방어권 침해 아냐"[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범행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조사가 이뤄졌거나 범행 특성상 정확한 시기를 기억하기 어려운 경우, 검찰이 공소사실에 피의자의 범행 시기를 구체적...2023-08-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