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판 전 증인신문 소환, 세 차례 연속 불발…11월10일 재시도[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세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2025-10-23 15:41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특검 재출석…"충실히 답변하겠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소환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2025-10-23 15:17
임성근 前사단장 구속심사 시작…'채해병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발생한 순직해병 사망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2025-10-23 15:17
대법 전합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종전 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 또는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해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2025-10-23 15:04
영장실질심사후 이동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2025-10-23 12:57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 이배용 前비서, 김건희 특검 참고인 출석[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전 비서 박모 씨가 23일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에 출석했다.박씨는 이날 오전 ...2025-10-23 11:58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前 검사 첫 재판…매주 목요일 진행[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건희 여사 측에 1억원대에 이르는 '이우환 그림'을 전달하고 공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첫 재판이 열렸다.23일 오전 서울중...2025-10-23 11:18
[현장에서] 법적 보호 가치 없는 '노태우 비자금'의 법적 책임[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이 최 회장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이번 이혼은 '세기의 소송'이라 불...2025-10-23 10:48
이종섭 구속 갈림길의 영장실질심사[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채상병 순직 및 수사 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2025-10-23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