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체 자문 대가로 돈 받은 전직 軍장성 …대법 "알선수재죄 아냐"
... 수뢰 후 부정처사와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2024-01-2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