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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마포갑'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 "기득권 정치 물갈이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1월13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1월15일 14:26

대학시절 총여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
'86용퇴론'에 "86세대보다 기득권 정치가 문제"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은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서울 '마포갑'에 출사표를 냈다.

마포갑은 4선의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다. 노 의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만큼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용호·조정훈·최승재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 전 실장을 비롯해 이지수 전 청와대 해외언론비서관,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유창오 전 국무총리비서실 소통 메시지 비서관 등이 준비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희 전 청와대 2부속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03 pangbin@newspim.com

이 전 실장은 경북 문경 출신으로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한재보험주식회사(현 코리안리)에 취직했으나 직장 내 학력과 여성 차별을 겪고 연세대학교에 입학했다. 대학에서는 총여학생회장으로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지방자치, 생활 정치에서 활동했다. 새정치국민회의 마포갑지구당 부위원장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제2부속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여성본부 부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 전 실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에서 뉴스핌과 만나 "마포 지역 정치가 한계에 봉착했다"며 "이제 더는 양보할 때가 아니라 제가 출마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포 지역에서 30년 간 살고 있다.

이어 그는 "마포갑은 가장 변화가 큰 지역"이라며 "(마포 지역의) 이른바 '신중산층'의 욕구는 생활과 밀착된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고 했다.

이른바 '86세대'이기도 한 이 전 실장은 '86세대 용퇴론'에 대해 "86세대가 비판도 받지만 그 시대에 충실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론 4선 이상의 오래된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 용퇴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득권 정치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희 전 청와대 2부속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03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은희 전 청와대 제2부속실장과의 일문일답.

-출마 결심을 한 이유는
▲ 사실 문재인 정부 내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에 있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기관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대규모 재정·인력 감축을 비롯해 여러 정책적 변화를 보면서 윤 정부가 나라의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이번에 출마 결심을 한 이유는 마포 지역에서부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제가 출마해야만 지역 정치 단위에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활동이 활발해지겠다 싶었다.

-왜 마포 지역을 선택했나
▲ 마포갑은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고 기르며 30년간 산 지역이다. 마포 지역 정치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생각도 들고, 또 최근에 4선 이상 국회의원에 대해 불출마 요구도 있었지 않나. 이제 더는 양보할 때가 아니라 제가 출마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다. 김대중 정부 때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곳도 마포갑 지구당이다. 정책실장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마포갑은 가장 변화가 큰 지역이다. 지난 10년간 젊은층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고 대규모 아파트, 고층빌딩도 많이 들어섰다. 이른바 '신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욕구는 생활과 밀착된 교육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자신이 있다.

-권양숙 여사는 출마 소식에 뭐라고 하셨나
▲ 여사님은 오랫동안 저를 봐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할 사람이라며 진작 더 일찍 나갔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신다. 이번에 확실히 당선되라고 하시더라.

-학생 때 총여학생회장으로 활약했다고 알고 있다
▲ 국민이 정치 참여하는 게 너무 필요하다고 느낀 건 대학에 입학했던 1985년도다. 영화 '서울의봄'에 나오는 것처럼 12·12 쿠데타가 있었다. 당시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짓밟은 게 전두환 정권이었고, 군사독재 정권이 당시에 계속되고 있다는 현실을 알게 됐다. 학생이었지만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선 참여해야 한다고 느꼈다.

-86세대 용퇴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80년대 학생운동 세대가 김대중 대통령 때 젊은 피 수혈 차원에서 정치권에 많이 들어온 게 사실이다. 당시 국민이 기대한 건 젊은 사람들이 기존 정치 문법이 아닌 새로운 정치, 정치 개혁을 해주길 바랐다. 그분들이 시대의 역할에 충실했던 건 분명히 맞다. 20년이 흐른 지금은 뭔가 국민이 변화하고 있고 시대적 요구가 바뀔 때 충분히 수용하는 주체 세력이 돼야 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친 게 아닐까.

86세대가 비판도 받지만 그 시대에 충실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론 86세대보다도 4선 이상의 오래된 사람들이 아닌 새로운 물갈이를 위해 용퇴론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치 개혁에 대한 요구가 드러나는 거라고 본다. 기득권 정치 물갈이가 필요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기득권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다면 모르겠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비대위원장으로서 본인 당이 처한 위기 상황을 해결할 대안이나 정책을 내놓는 게 우선임에도 윤석열 정부와 똑같은 마음으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게 과연 맞는 발언일까.

운동권 특권 정치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민주당이 스스로 반성할 순 있지만 강남 출신의 황태자 검찰이 이야기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현 정부의 총체적 난국이 나라 곳곳을 위기로 만들고 있다. 첫째는 민생의 위기다. 지금이 IMF보다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국민 삶을 지키는 게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다. 과거로 역행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복원이 중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기후환경 위기다. 빠른 속도로 대응해도 부족할 판에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마저 폐기하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기후위기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은희 전 청와대 2부속실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의 한 카페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1.03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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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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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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