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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첫째' 자녀에게만 주는 6·25 유공자 자녀수당 '위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 1호 등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2021-03-25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