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임신중단 약 들여오는 현대약품…허가 문제 없는데 반대 여론 '난관'

기사입력 : 2021년03월04일 06:36

최종수정 : 2021년03월04일 06:36

낙태죄 폐지로 품목 허가에 대한 절차적 문제는 없어
일부 종교·시민단체서는 여전히 전면 반대 주장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약품이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을 국내에 도입하기로 하면서 향후 국내 허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낙태죄가 사문화되면서 품목 허가에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지만 일부 종교단체의 종교적 신념과 시민단체, 의료계 등의 부작용 및 국내 임상 후 허가 등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어 실제 허가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낙태죄'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 입법예고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08 yooksa@newspim.com

◆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품목 허가 막는 제도적 장벽 없어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최근 영국 제약사 라인파마와 인터내셔널과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의 국내 판권 및 독점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의약품은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의 콤비 제품으로 '미프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국내에서 품목 허가를 받은 경구용 임신중단의약품은 없다. 그동안 경구용 임신중단 의약품이 국내 허가를 받지 못한 것은 낙태죄가 헌법에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4월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임신중단에 대해 처벌할 수 없게 됐다.

그동안 공익을 해칠 수 있는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가 불가능했는데, 낙태죄가 폐지되면서 미프진의 품목 허가가 가능해진 것이다.

이후 국회와 여성계를 중심으로 임신중단 의약품에 대한 수입 및 허가 필요성이 제기됐고 이번에 현대약품이 미프진의 국내 판권을 독점 획득하게 됐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임신중단약물을 구입해 복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복용 용량과 방법, 복용 금기대상 등에 관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며 "이번 약물 도입은 여성들의 안전을 고려한 선택이었고 향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약이 복용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품목 허가를 담당하는 식약처에서도 낙태죄가 폐지된 상황에서 미프진의 허가에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낙태죄 후속 입법을 위한 모자보건법이 계류 중인 상태지만 미프진 자체가 초기 임신(임신 후 70일)에 사용하는 만큼 후속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 미프진의 경우 이미 해외에서 30년 이상 사용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측면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익상에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품목허가가 어려웠는데 낙태죄의 헌법불합치로 해당 규정의 효과가 없어 미프진의 허가가 가능하다"며 "모자보건법이 통과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는 하지만 미프진이 초기 임신중단에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허가에는 문제 없을 것"이라고 했다.

◆ 일부 종교단체 반대...의료계서도 신중론 제기

걸림돌은 여론이다. 미프진 국내 도입에 대해 품목 허가와 같은 절차 문제보다는 일부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의료계 등에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다.

일부 종교단체의 경우 낙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하고 시민단체와 의료계 등에서는 부작용, 국내 임상 미흡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단적으로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낙태합법화를 반대하는 바른여성인권연합 등이 포함된 단체인 프로라이프는 "미프진은 구토,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 외에도 과다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작용 문제의 경우 미프진 복용으로 인한 출혈은 자궁내막이 파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약리작용이라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의 설명이어서 반대 의견에 대한 현대약품 측의 논리전개는 충분해 보인다. 

하지만 의료계의 국내 임상시험을 통한 허가가 필요하다는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난관 돌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나아가 임신중단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질병이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건보 적용이 아닌 비급여로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숙제도 만만치 않다.

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관계자는 "약물낙태의 경우 국내 임상시험 후 신중한 검토를 통해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라며 "국내 도입 시에는 의약분업 예외약품으로 지정해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직접 투약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대약품 측은 "품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식약처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