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늘봄학교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3일 '늘봄지원실 인력 구성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늘봄학교는 윤석열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주요 정책으로,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최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봐주는 제도다. 1학기 기준 전국 2800여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2학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전국 모든 초등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먼저 조 교육감은 늘봄지원실장으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교육감들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짚었다.
조 교육감은 "학교의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적 배치에 따른 현장 적용의 문제, 경력 교원의 이탈에 따른 학교 교육력 저하 우려, 기존 교원 인사제도와의 마찰, 시도별 대규모 선발에 따른 행‧재정적 부담 등 의견이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학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부가 검토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 상황에 맞도록 늘봄지원실 운영체제의 조직 및 인력 구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자율권을 확대 △ 늘봄지원실장 자리에 퇴직 교원, 파견교사, 일반행정직, 행정 교사, 임기제 공무원, 교사 정원의 순증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유연성 필요 △ 임기제 교육연구사 배치가 확정될 경우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전직하는 교원 정원을 반드시 신규 채용할 것 등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교육격차 해소 및 양육 부담 경감이라는 실질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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