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첫 재판과 축구 국가대표 출신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2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인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 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로 지난 2022년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절차 없이 법원에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12년~2019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의 지원을 받아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법원은 지난해 3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25일 선고를 받게 됐다.
◆'음원 사재기' 영탁 前 소속사 대표 첫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오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 씨 외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와 함께 기소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대의 가상 PC, 대량 구입한 인터넷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영탁은 이 과정에 관여한 것이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3년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판사)는 오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형수 A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6월 자신이 황씨의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영상을 SNS에 올리며 황씨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황의조는 유명한 국가대표 축구선수로 피고인은 성 관련 영상과 사진이 유포될 경우 무분별하게 퍼질 것임을 알았음에도 협박하고 끝내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게 했다"며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뒤늦게 자백한 점, 그동안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사진과 영상으로 황씨 이외의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황씨와 합의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