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헌법소원 각하 결정
...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1항에 관한 헌법소원(2015헌바187) 사건에...
2017-04-27 1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