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법의 날②] 법 지키면 손해? 한국인의 준법정신 들여다보기

기사입력 : 2017년04월25일 11:11

최종수정 : 2017년04월25일 12:56

오늘 25일, 54회 법의 날

[뉴스핌=김범준 기자] 4월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이란 무엇인가'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해석이 오갔다.

우선 법의 날이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된 기념일인 만큼 한층 성숙한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는 "법은 흔히 공평하다고 말하지만,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관용하는 미덕을 갖추지 못하면 정의롭지 않게 된다"며 "국가와 법조인이 법을 집행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특정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유리하게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국가직 공무원 박모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데도 감사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소위 말해 '끗발'있는 부처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유관 민간기업에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매년 다수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는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준법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 지키면 나만 손해'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했다.

해외여행을 즐긴다고 밝힌 직장인 서모씨는 "현재 관세법에서 규정한 면세품목 금액 상한선 600달러를 지키는 사람은 많지 않고 적발도 드물다"면서 "그런데도 자진 신고해 세금을 내면 주변에서 비웃음을 산다. 남들 다 안내는데 나 혼자 세금내면 손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법이 원칙과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강신업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법은 체제 질서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에 그쳐야 한다"며 "절대적 법치주의를 지향했던 고대 중국 진(秦)나라 상앙(商鞅)이 결국 자신이 만든 법에 의해 죽임을 당했듯이, 법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준다는 식의 '법 만능주의'는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예외를 위한 특별법이 난립하게 되면 법의 판단과 적용이 뒤엉켜 결국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살인죄'는 기본법인 '형법'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한편 '강간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양형이 최고 20년까지 가중된다"면서 "어떠한 범죄 중 살인보다 큰 죄는 없는데, 경우에 따라 살인죄보다 강간죄 양형이 더 많이 나오는 등 법의 균형성이 무너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법·일반법에 우선하는 맞춤형 식 개별법·특별법을 남발하는 '법 포퓰리즘' 역시 지양하고, 일반 시민들이 알기 쉽게 기본법 위주로 정립·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