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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술·담배 판 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사업주 등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2024-03-06 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