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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시 최대 사형"···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점이 이번 개정안 입법에 대한 공감대를 추가로 형성했다. 18일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에서...
2023-07-18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