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국민연금 효율성 위해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한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5:39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5:39

위원회의 연임기준 마련
농업인 확인위한 시행령 개정
국민연금공단 자료요청 기관 확대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제한이 없던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 연임 횟수가 국민연금제도 개선을 위해 정해졌다. 아울러 보험료 수급 농업인 확인을 위한 시행령을 개정하고 공단이 받는 자료와 신청 기관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김승현 기자]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금 관련 위원회 연임 기준을 마련했다. 국민연금심의위원회와 기금운용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존 연임 제한이 없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원 연임 횟수를 각각 2회와 1회로 규정해 위원회 운영의 형평성을 높였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의 복수 추천도 허용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보험료를 받는 농업인을 확인하기 위한 조문(규정이나 법령에서 나누어 적은 글)도 수정한다. 기존 '국민연금법 시행령'의 대상은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였다.

2022년 8월 시행된 '농지법' 개정에 따라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경작함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을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로 바꿨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도 추가로 규정할 계획이다. 덧붙여 요청하는 자료도 추가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건설근로자 및 예술인에 관한 자료'를 신규로 확보한다. 국민연금 가입자를 넓혀 사각지대를 좁히는 취지다.

국민연금공단은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의 가출·실종·변사 자료도 추가로 요청받는다. 알맞은 때에 정부로부터 연금, 의료비 등을 받는 권리인 수급권을 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