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가 담긴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되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그간 대형 산불·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산불 진화,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재난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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