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기부, 후보 특구제 연내 도입…중기 경제기여도 50%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7월11일 10:45

최종수정 : 2023년07월11일 11:04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발표
글로벌 펀드 확대…벤처기업법 일몰폐지·상시화
지역특화재생 15곳 조성…'후보 특구제도' 도입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국정운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중소기업 정책 계획을 수립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열린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은 ▲중소기업 수출드라이브를 통한 중소·벤처 50+ 비전 달성 ▲벤처·스타트업의 전방위 지원으로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촘촘한 안전망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담았다.

중소기업, 창업·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대상별 글로벌, 디지털, 함께성장, 위기극복 등 4개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했다.

◆ 글로벌 펀드 확대…벤처기업법 상시화

중기부는 기존 12개국 20개소의 수출BI를 투자‧금융‧기술‧프로그램 등을 종합지원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로 개편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프로젝트(1000개사)'로 통합하고 선정기업에 대해 최대 1억원의 수출바우처와 시중은행·정책금융 금리·보증료 우대를 제공한다.

각 부처에 산재한 기술보호 지원정책을 맞춤형으로 매칭시키는 범부처 게이트웨이를 구축한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6.08 victory@newspim.com

복합위기로 인한 경영애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변화된 금융상품 공급한다. 올해부터는 고금리 대응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에 대한 대출이자를 최대 3%p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을 8000억원 규모로 도입하기도 했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올해 8조6000억원 규모로 확대 조성한다.

5년간 초격차 스타트업을 1000개 이상 선별해 민·관 공동 기술사업화·R&D·글로벌 진출 등 2조원 규모로 지원한다.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TIPS를 확대하고 바이오·AI 등 딥테크 분야 별도 트랙을 신설한다.

벤처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해 2027년으로 규정돼 있는 벤처기업법의 일몰조항을 폐지하고 상시화한다.

◆ 지역특화재생 15곳 조성…'후보 특구제도' 도입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확산을 위해 AI를 기반으로 분산된 상권정보를 종합해 민간에 제공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역 고유자원 활용한 창업공간을 조성하고 중심·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특화재생도 연 15곳 조성을 추진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photo@newspim.com

신산업 발달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도 개선한다. 국내에만 존재하는 '나홀로 규제'와 업종·업태별 '골목규제' 등 테마별 규제를 발굴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신설・강화규제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사전 예고하는 '규제예보제'도 본격 운영에 나선다.

규제자유특구 계획의 내실화를 위한 '후보 특구제도'를 올해 하반기 도입하고, 전략적 특구 지정을 위한 '실증규제 맵'을 마련한다.

특구계획 수립 시 과제를 사전에 검토해 특구 후보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특구에 대한 컨설팅, 부처협의 등 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향후 3년간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수립한 데에 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책영역별 세부 대책을 차질없이 마련해 속도감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3년~2025년)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7.11 victory@newspim.com

victor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