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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부실수사와 法 의문의 판단이 낳은 '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 뇌물은 대가성이 포괄적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 뇌물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
2023-02-1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