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거…李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 붙을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3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7:08

김 전 회장, 대납 사건 당시 쌍방울 회장으로 그룹 총괄
일각서 수사 진척 없다는 평가도…소송 제기 시 송환 차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가 해외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며,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외교부도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태국과 범죄인인도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조만간 태국 정부와 김 전 회장 등의 국내 송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의 검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배임·횡령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있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을 수사 중인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를 사실상 원팀으로 구성해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전환사채(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송환되는 즉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 법원에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낼 경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