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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거…李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 붙을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3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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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대납 사건 당시 쌍방울 회장으로 그룹 총괄
일각서 수사 진척 없다는 평가도…소송 제기 시 송환 차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가 해외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며,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외교부도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태국과 범죄인인도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조만간 태국 정부와 김 전 회장 등의 국내 송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의 검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배임·횡령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있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을 수사 중인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를 사실상 원팀으로 구성해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전환사채(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송환되는 즉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 법원에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낼 경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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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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