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검거…李 '변호사비 대납' 수사 속도 붙을까

기사입력 : 2023년01월11일 06:31

최종수정 : 2023년01월11일 07:08

김 전 회장, 대납 사건 당시 쌍방울 회장으로 그룹 총괄
일각서 수사 진척 없다는 평가도…소송 제기 시 송환 차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각종 비리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붙잡혔다.

김 전 회장이 검찰의 또 다른 주요 수사 대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관된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전날 태국의 한 골프장에서 검거됐다. 그가 해외로 출국한 지 8개월 만이며, 김 전 회장과 함께 있던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함께 체포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밤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출석해 조사를 마친 뒤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2023.01.10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으며, 외교부도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태국과 범죄인인도 협약을 맺었다. 검찰은 조만간 태국 정부와 김 전 회장 등의 국내 송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의 검거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배임·횡령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기 때문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가 2020년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수임료를 쌍방울이 대납해줬다는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6월까지 쌍방울 회장으로 일했다.

당시 이 대표는 전직 헌법재판관·대법관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의 수임료 지출이 예상했으나 이 대표의 재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이후 쌍방울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그의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에게 현금 3억원과 CB 20억원 상당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변호사는 과거 쌍방울 계열사의 사외이사로도 있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배임·횡령을 수사 중인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를 사실상 원팀으로 구성해 이 대표와 쌍방울의 연관성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대표의 대표적인 '사법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히는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면서도, 이 대표와 쌍방울의 '커넥션' 의혹 여지를 남겨뒀다.

검찰은 당시 불기소 결정문에 "쌍방울과 관계회사 나노스, 비비안 일부 전환사채(CB)의 편법 발행·유통 등 횡령·배임 및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장기간 적극 변론했음에도 수임료가 1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복수의 변호사들이 무료로 변론했다는 이례적인 주장까지 있다"며 "이 대표와 변호인들 및 쌍방울의 관계에 비춰 그 이익이 이 대표의 형사사건 변호사비로 대납 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그동안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 다른 사건에 비해 수사에 진척이 없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수사팀 입장에선 김 전 회장의 진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송환되는 즉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전 회장이 태국 현지 법원에 송환을 거부하는 소송을 낼 경우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