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불법 대북송금' 물증 확보 총력 檢...이재명-이화영 관련 여부 초점

기사입력 : 2023년02월06일 13:59

최종수정 : 2023년02월06일 13:59

李 방북대가 및 스마트팜 사업 대납 목적
3일 구속기소된 김성태...뇌물공여·횡령 및 배임 혐의
李 제3자 뇌물죄 적용 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주변인을 상대로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성 여부를 밝히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북측에 송금하면서 받은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2019년 11월 300만 달러를 북측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전에 쌍방울 측에서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 대납을 위해 2019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500만 달러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영종도=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수원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3.01.17 photo@newspim.com

검찰은 지난 3일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를 전혀 모른다"고 하던 김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 대북 송금 관련 진술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와 연결고리를 밝혀내는데 필요한 물증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사외이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년간 부지사를 역임하면서 경기도가 진행한 대북사업을 전담했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부지사를 통해 자신이 이 대표와 직접 통화를 했었다고 진술했다. 또 그는 이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이 되면 쌍방울그룹도 대기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변호사를 통해 가족에게 보낸 옥중 서신에서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와 통화하도록 연결해 준 적이 없다"면서 "김 전 회장의 진술은 완전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과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연관짓는 것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면서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진술을 토대로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거나 요구할 경우 성립된다.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대표가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가 인지했는지, 관여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게 쟁점이 될 것"이라면서 "청탁이 있었다면 대가로 어떤 것들이 오고갔는지도 검찰에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김 전 회장으로부터 영수증을 확보했다는 이야기에 대해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상황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사진
이재명 "尹 영수회담 제안 환영...총선 민심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여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3.06 leehs@newspim.com 이어 "국민들께선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고 준엄하게 명령했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또 주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최근 중동 사태 등으로 고유가 현상이 심화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6월말까지 연장했지만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00원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개월만에 유가가 또 상승해 고물가 행진에 기름을 붓는 거 같아 참 걱정"이라며 "먹거리 고물가 지속으로 2월 물가 상승률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을 넘었다. 35개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높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최근 고유가·강달러는 예상 못한 변수로 인식되고 있는데도 기재부 장관은 근원물가가 안정적이라 하반기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 태연하게 말한다"며 "지난해 상저하고를 부르던 상황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이런 유동적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횡재세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hong90@newspim.com 2024-04-22 10: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