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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재명, 檢 출석..."정치검찰 함정, 당당히 맞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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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출석
"검찰, 답정기소...적법한 광고계약 무상 후원금으로 우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도착했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1.10 photo@newspim.com

이 대표는 검찰에 들어서기 전 기자회견에서 "소환조사는 정치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어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앞서 지난달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었다.

이날 검찰에 수사에 대해 유례없는 정치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오늘 검찰 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것은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니다"면서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 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 놓고 있는 답정 기소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FC 후원금에 대해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 나갔다. 그는 "성남FC는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 세금으로 운영되는데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라면서 "적법한 광고계약을 하고 광고를 내주고 받은 광고비를 무상의 후원금이라 우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청래·박찬대·고민정·서영교 최고의원 등 의원과 당직자 3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직후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세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백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하고 300번 가까운 압수수색하면서 정적 제거에 혈안이 돼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 입장에서 검찰 독재에 강력하게 항의한다"고 말했다.

이날 성남지청 앞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집결해 "우리가 이재명이다" "표적수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보수성향 단체들은 "이재명을 구속하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를 열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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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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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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