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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친모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10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아냐"
... 넘겨진 조현병 환자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2023-06-16 06:00